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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주 법치로 정치 위기 극복해야”


이 달 초 태국수도 방콕 거리는 16년이래 최악의 정치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주 7일,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의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는 무장을 하고 봉쇄된 태국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최류탄을 쏘며 이에 대응했고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모두 이 충돌사태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국 인민의 힘당이 이끄는 연립정부는 지난 12월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이는 대부분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에 힘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와, 사업계출신, 중상층 도시 거주자들과 노조 운동가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 연합은 12월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축출된 탁신 신와트라 총리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태국을 떠났으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탁신 전 총리가 자신의 매제이자 제휴 세력인 솜차이 응사왓 총리가 이끄는 태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솜차이 응사왓 총리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태국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 연합은 태국의 선거 체계가 지지표 매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막강한 농촌지역 유권자층은 책임감 있게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1인 1표 제도를 없애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사회 단체들에 의해 선출돼어 가난한 농촌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위자들은 현 태국정부가 퇴진할 때 까지 게속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솜차이 총리는 퇴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폭력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맞서 폭력을 선동했다는 보도들을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법치를 준수하고 태국의 민주적 제도 내에서 서로의 견해차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미국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와 정부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현 위기상황을 법치 안에서 해결하려는 솜차이 총리의 결의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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