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지난 주말에 북한 뉴스가 쏟아졌군요. 미국과 북한간에 핵검증 합의가 이뤄지자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는데요, 먼저 테러 지원국 해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미국이 20년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토요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한국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동남아 상공에서 폭파한 뒤 테러 지원국에 묶였으니까, 20년9개월만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된 것입니다.
문)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된 것은 역시 핵검증 문제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답)그렇습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핵 검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 자리에서 3쪽 분량의 핵검증 방안에 합의를 이뤘구요. 이 합의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테러 지원국 해제 발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문제의 핵심인 역시 핵검증 방안인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답)미-북간에 합의된 핵검증 내용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프로그램까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된 시설과 미신고 시설도 검증하기로 했으나 미 신고 시설은 미-북 상호 동의아래 검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핵시설 시료 채취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문)국무부는 이번 합의가 잘된 것이라고 말하던데,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전문가들은 이번 미-북 핵검증 합의를 부시 행정부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상호 동의'에 따라 이뤄지게끔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그런데 미신고 핵시설은 무엇이고, 상호 동의는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답)북한의 핵시설은 크게 신고된 시설과 미신고 시설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고된 시설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영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처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미신고 시설이란 북한이 감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영변의 핵 폐기물을 감춘 곳 2곳과 핵 실험장, 핵 무기 등이 미신고 시설에 해당됩니다.
문)그런데 미-북이 서로 동의할때만 이 미신고 시설을 검증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답)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의 신고된 시설은 물론이고 미신고 시설도 모두 검증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검증 계획서는 미 신고 시설을 검증하려면 미국과 북한간의 '상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이 '안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핵시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미국의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핵 검증 문제를 풀기 위해
미-북이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핵문제 해결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한마디로 이번 미-북 핵검증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북한 핵문제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군요.
문)이번에는 평양 소식을 알아볼까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됐다면서요?
답)네, 북한이 지난 11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북한군 821군부대 산하 여성포 중대를 현지 지도한 사진을 10여장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된 것은 58일만입니다.
문)통상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되면 그동안 나돌았던 '건강 이상설'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답)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는 사진을 공개됐지만 건강 이상설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 최근 찍은 것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북한이 공개한 사진이 과거에 촬영한 것같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가장 큰 근거는 사진 속의 '나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대 여기저기 돌아다는 사진인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김 위원장이 초록색 싸리 나무와 그 뒤에 초록색 산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10월초에 촬영됐다면 싸리 나무는 노랗게 되고 산에도 단풍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진 속 싸리 나무와 산림은 온통 초록색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10월이 아니라 7-8월에 촬영됐을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건강 이상설이 사그러들지 않겠군요.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