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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8월 한-미 정상회담서 거론될 듯


한국 정부는 다음 달 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공식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독도 주권 표기 변경과 관련해 청와대 일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두 정상 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VOA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주권 표기 변경이 현안이 된 만큼 이 문제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 중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측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느냐를 놓고 두 나라 외교채널을 통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회담 의제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 포함에 찬성하는 측에선 미 지명위원회의 표기 변경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 감정이 크게 나빠진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할 경우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30일 문화방송 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형식이 어떻든 독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이야기가 그냥 아무런 대화 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식 의제가 아니면 정식 의제가 아닌 걸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해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일괄교체도 촉구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이명박 정권의 외교력은 무능함을 넘어 건국 이래 최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무총리실과 여야 정치권은 한승수 국무총리의29일 독도 방문에 대해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데 대한 내정간섭적 발언”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의 해군과 해경 그리고 공군이 함께 참여하는 독도방어 합동훈련이30일 실시됐습니다. 이 훈련은 다른 나라 선박이 독도를 침범하는 상황을 가상해서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훈련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또 공군의 최신 주력 전투기인F-15K도 이번 훈련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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