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상이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한 전략동맹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 서울의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가해 미-한 전략동맹에 대한 견해를 밝혔으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세기 미-한 전략동맹의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24일 토론회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 간 '전략적 동맹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자문위원인 고려대학교 김성한 교수는 "과거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미-한 간 의제에 대한 다층적인 동맹관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단순히 북 핵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래식 군사위협과 인권 문제, 평화체제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북한 문제'를 미한 양국이 전략적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통일 이후에도 주변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데 미-한 동맹은 유용하다"며 통일 이후에도 그 추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 미-한 동맹은 미래를 위한 전략 동맹이 될 수 없다"며 "양국 정부도 이미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북 인식에 있어 양국 간 큰 차이를 보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전략 동맹을 위해선 북한 정권과 통일에 대한 미-한 간 공통 인식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실패할 경우 미-한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적 동맹관계'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전망들도 잇따랐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를 계기로 양국의 파트너십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도 "전략동맹이 양국에 이익이 되기 위해선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방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상호신뢰를 확대하면서 국제 평화 증진을 위해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 범세계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동맹이 이른바 '21세기 전략 동맹'이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미한 양국에게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연성권력 즉, 과학기술과 같은 문화적 역량 면에서는 강대국에 못지 않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지역적 동맹보다는 글로벌 동맹이 될 확률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전략 동맹이 되려고 한다면 재정적, 군사적으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군비 증강 등 변화하는 역내 환경을 고려할 때 미한 동맹의 강화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일본은 GDP, 즉 국내총생산의 1%를 군사지출에 투자하는 반면, 중국은 GDP의 10%를 군사 부문에 쓰고 있다"며 '중국 위협론'을 제기했습니다.
역내 안정을 위해 다나카 히토시 전 심의관은 "확고한 미국 한국, 일본간 동맹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중국을 봉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안정적 체제 구축에 포함시켜 상생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나까 히토시 전 심의관은 "역내 안정적인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선 미국이 필요하고 미일, 미한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2차 미-한 정상회담 때 양국의 미래 비전이 담긴 성명이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의 비전을 담은 성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성명에는 동맹관계의 핵심 가치를 담을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