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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화국 법원, 중국인들도 ‘흑인과 동등한  권리있다’  판결(E)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불우 흑인들을 보호하기위한 동등권 보장법의 혜택을 받도록 한 기념비적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아공화국 법원은 중국인들도 흑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케입 타운에 있는 ‘조네블로엠’제과점은 중국인 이민자의 후예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민이며 그 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패트릭 총 씨와 앨리스 총 씨 부부는 제과점을 탄탄한 업체로 일구어 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제과점은 여러 호텔과 식당들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흑인경제육성정책, 약칭 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평가서입니다. BEE는 과거 인종분리정책 시대에 비롯된 불평등으로 부터 흑인소유 업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남아공화국 정부조치의 일환입니다. 업체들은 현재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고, BEE 평가를 잘 받은 업소들은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평가 등급은 가장 높은 점수인 1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8까지 여덟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총 씨는 자신이 받은 등급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고객들에게 등급이 적혀있는 인증서, BEE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씨의 제과점은 겨우 4등급을 받았습니다.

총 씨가 더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업소육성 규정에 따라 백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당히 여긴 총 씨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중국인 단체 연합은 남아프리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인종분리정책이 시행되던시대, 중국인들은 ‘유색인종’으로 분류됐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색인종으로 흑인들 처럼 차별행위를 당했던 중국인들이 이제와서, 백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앨리스 총 씨와 패트릭 총 씨는 과거에는 백인이 아니라고 차별당했었는데 지금와서는 백인으로 분류되어 차별받는 것은 인종분리정책의 역작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총씨의 업소를 감사한 회사인 엠파워덱스사는 업체가 충분한 수의 흑인 업주들과 관리자, 직원, 그리고 보급처들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회사의 칼슨 씨는 중국인들에 대한 남아프리카공 화국정부의 새로운 인종 분류 규정은 국제무역의 역사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칼슨 씨는 인종분리정책이 시행되던 당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불편을 겪었는지를 검토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예를 들어, 고기잡이 배들의 경우 해안과 항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중국사람들이 그다지 불이익을 겪지는 않았다고 칼슨씨는 지적합니다.

남아 공화국은 BEE 정책과 이번 소송에 관해 언급 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지지합니다. 남아공화국 흑인 경영포럼의 영향력있는 인사인 뮬레로 비콰니 (Mbulelo Bikwani)씨는 과거에 인종적 배경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등 불이익을 당한 모든 사람은 BEE, 흑인경제육성 정책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중국인들이 당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었다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비콰니씨는 강조합니다.

이번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기존 노선을 바꿔 중국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남아공화국 법원은 18일, 중국인들은 이전에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동등권보장법에 따라 흑인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총 씨는 이번 소송이 남아공화국의 고통스런 인종분리시대, 과거사의 한 장을 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전의 인종분리정책의 모든 피해자들은 동등한 처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총씨 부부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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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residents in South Africa have won a landmark court case that will allow them to benefit from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ntended to help disadvantaged blacks. The court has ruled, in effect, that Chinese are black people, too. For VOA, Terry FitzPatrick explains in this report from Cape Town.

The owners of Zonnebloem Bakeries are of Chinese descent, but they are South African citizens, born and raised here. Alice and Patrick Chong are proud of the business they have built. They provide a variety of baked goods to hotels and restaurants.

"We have a croissant table, a Danish table, a bread table, a muffin table," explains Alice Chong.

"All of the bread products over here are made from scratch," adds Patrick Chong. "We don't use pre-mixes. This is the bread that was baked from days gone by. We still use the original recipes of bread."

But the Chongs are angry about a certificate tucked away on a shelf in their office.

"This is my classification," Alice says.

The certificate is the bakery's BEE rating. That stands for Black Economic Empowerment, it is South Africa's program to give black-owned companies a helping hand to correct inequality created during apartheid. Businesses are currently being audited, and those with good BEE ratings get preferential treatment. "One" is the best score a business can get. "Eight" is the worst. Alice Chong is not happy with the score on her certificate.

"I'm supposed to be faxing this to my customers to show them I'm a "four"," she says.

The Chongs did not get a better score because South Africa's black empowerment rules classified them as whites. The Chongs say that is unfair and, along with other members of the Chinese Association of South Africa, they sued the government. The argument in their lawsuit was simple: Chinese were regarded as people of color during apartheid. Like blacks, they endured discrimination. So, the Chongs say it is wrong to now classify Chinese as white.

"To me it's a slap in the face. It is apartheid in reverse," Alice Chong says.

"Yes, we weren't white enough in the old days, and we definitely aren't black enough now," adds Patrick Chong.

"Apartheid in reverse," quips Alice.

The rules regarding ethnic Chinese made work difficult for the man whose company conducted the black empowerment audit of the Chongs' bakery.

"All right, what we have is a file of a client in terms of all the information that we would review when we go through the whole rating," says Pieter Carstens.

Carstens' firm, Empowerdex, evaluates if a company has enough black owners, managers, employees and suppliers to get a good BEE score.

"Moving on, skills development, on-the job-training," he says.

Carstens says the government's new race-classification rule for Chinese was based on historical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They look at what type of access those individuals would have had to South Africa during the apartheid years," he says. "They would say Chinese individuals were having free access, certainly with the fishing trawlers coming around the coast and coming into the harbor, and as such they were not disadvantaged."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declined to comment on its BEE policy or the lawsuit. But others expressed support for the Chinese.

"Anybody who was historically disadvantaged, and that person couldn't vote because of race, that person is entitled to BEE," explains Mbulelo Bikwani, an influential member of South Africa's Black Management Forum. "So, if those Chinese, they were not allowed to vote, they are entitled."

This week,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switched course, and decided not to oppose the lawsuit. Wednesday, a court ruled that ethnic Chinese are previously disadvantaged persons who deserve the same benefits as blacks under the nation's affirmative action rules. The Chongs say the case closes a difficult chapter in South Africa's painful history of racism. The Chongs say that all victims of apartheid deserve equal treatmen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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