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는 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민간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과는 달리 연방 정부를 포함한 각급 지방 정부의 공공분야 인력채용 증가는 년2002년 이래 기록적인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민간 분야의 실업문제가 큰 쟁점들 가운데 하나로 떠 올라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야의 인력 신규채용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 공공분야의 인력 신규채용 증가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미국 경제가 사실상 침체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민간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를 비롯해 각급 지방 정부들의 공공분야 인력채용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A : 연방 정부를 비롯해 주 정부 등 각급 지방 정부의 공공분야 인력 신규채용은 지난 6년 동안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연방 노동통계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석 달 동안 공공분야의 인력채용이 7만6천8백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11 테러 공격사태후 2002 년 이래 연중 처음 3개월 동안 채용된 인력 규모로는 가장 많다는 것이 새로울 뿐입니다. 하지만 민간 분야에서는 1-4분기중 인력 감축이 28만6천 명에 달했고 이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중요한 징후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Q : 지금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들어섰다면 정부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겠는데 공공분야의 신규 인력채용 증가는 왜 그런건가요?
A : 유 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의 최근 보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 멕시코 앨버커키 소재 민간 연구단체인 리오 그란데 재단의 케네스 브라운 연구원은 지금 같은 공공분야의 인력채용 증가는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정부의 좋은 시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공공분야의 인력채용이 늘어난 것은 경제변화에 대해 정부 기관이 더디게 반응하는 결과라는겁니다. 공공분야의 인력채용 증가는 실제로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는 각급 정부기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그 당시 경제성장의 강세 예측을 바탕으로 공공예산이 짜여져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유 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의 보도는 지적합니다.
Q : 미국 전체의 공공분야 인력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 모든 분야의 인력채용이 늘어난 건가요?
A :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공기관은 연방 정부를 비롯해 주 정부와 각급 지방 정부를 통털어 약 8만8천 개에 달하고 고용인력은 2천2백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분야를 보면 연방 정부 기관인 중앙정보국, CIA의 신규 비밀요원 채용을 비롯해 각극 학교 교사 신규채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처음 석달 동안 연방 정부기관의 신규 채용이 1만3천8백 명에 달했고 주 정부 기관의 신규 채용이 1만6천 명, 그 밖에 각급 지방 정부기관의 신규 채용이 4만7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교사 신규 채용만 해도 1천3백 명이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텍사스 주의 인구 2만5천 명인 소도시, 웨더포드 시당국은 소방관 아 홉 명을 채용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치안업무를 위해 경찰관 세 명과 보조원들을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Q : 그렇더라도 주 정부 등 모든 지방 정부들의 인력채용이 증가한건 아니겠죠?
A : 물론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 등 규모가 큰 주들을 포함해 델라웨어 주,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뉴 햄프셔,뉴 저지 주 등은 신규 채용을 동결하거나 인력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전체 인력규모를 감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 신규 인력채용은 동결돼 있지만 4천1백 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이는 대부분 은퇴, 전직 등으로 빈 자리를 채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주, 로체스터 카운티의 경우 각급 학교들의 전체 학생 수는 1천3백 명이나 줄었는데 신규 교사채용은 2백89명이나 됩니다. 교사 신규채용은 교사 1명 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채용에 따른 재정지출의 일부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Q :공공분야에서 인력 채용이 늘어나면 어쨌든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A : 공공분야의 신규 인력채용은 지금까지의 추세로 계속될 경우 민간 분야가 위축될때 단기적으로 중요한 완충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들이 인력 채용에 너문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 나중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연방 상무부 보고서는 작년 7월 이래 9개월 동안 주 정부 등 각급 지방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어 예산적자가 계속됐지만 지출은
그대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방 정부들의 조세수입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체 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교사 1명 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는 건 어쩌면 미국 다운 것 같군요.
‘미국은 지금’, 미국 공공분야의 신규 인력채용 증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