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에서 군사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위원회는 9일 우주개발을 '비 군사적 목적'으로 한정한 1969년 의회 결의를 뒤집는 내용의 '우주기본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일본 여야가 모두 지지하기 때문에 의회의 최종 승인이 유력하며, 채택될 경우 일본은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일본 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평화적 용도의 개발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 있을때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국민 대부분이 일본의 평화적 입장을 지지했지만, 지난 1998년 북한이 일본 영해 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인공위성 요격실험을 한 후 일본 정부의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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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parliament is considering a bill to authorize the use of outer space for defense, breaking a decades-long taboo in the pacifist country.
A lower house committee today (Friday) voted to reverse a 1969 parliamentary resolution limiting Japan's use of space to non-military purposes.
The bill enabling Japan to launch spy satellites is expected to pass in parliament as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support it. Officials say the bill specifies that any use of space must be peaceful.
Japan's post-World-War-Two constitution allows the use of arms only in case of an attack on its territory. The general public was largely supportive of the country's pacifist status until 1998, when North Korea conducted ballistic missile tests over Japanese waters in the Pacific.
Analysts say China's downing of a defunct weather satellite by missile last year also raised Tokyo's 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