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대표단이 북한 정부와 대규모 식량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이어서 협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논의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등에 대해 서지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1: 식량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정부 측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답 1: 미국과 북한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식량 지원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진행해왔는데요. 공식 협상단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USAID 당국자가 지난 해 10월과 12월, 평양을 방문해 양자 협상을 가진 데 이어
올들어 지속적으로 지원 식량의 모니터링 문제를 놓고 북한 측과 협의해 오다 이번에 다시 방북한 것입니다.
또 비공식적으로는 미국 국무부 측 당국자가 북한의 식량 사정 실사를 위해 중국 국경 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 8월 31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북한 내 식량 사정,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식량분배 과정에 대한 검증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공식 입장은 이 내용에서 지난 10개월 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해 한 말, 들어보시죠.
힐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실제 지원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필요 정도와 모니터링 가능 여부, 식량이 적절한 곳에 분배되는지 등을 확인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2: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 입장은 조금도 변한 게 없지만 지금까지 10개월 간 세 차례의 대면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볼 때, 지원 식량 규모의 윤곽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규모의 식량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답 2: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대북 식량 지원 규모나 방법 등 일체의 사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50만 t 규모인데요.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쌀 50만 t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3: 지난 10개월 간 식량 지원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협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모니터링 문제겠죠?
답 3: 그렇습니다. 이 모니터링 문제를 놓고, 양측 간 의견 접근이 무척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6일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모니터링 문제를 포함해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낸시 벡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벡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세 가지 원칙, 즉 필요 정도, 미국 정부가 이를 지원할 능력,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전달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4: 구체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모니터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 4: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식이나 수준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식량을 지원 중인 세계식량계획, WFP의 평양사무소 국제요원 수는 1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장 실사를 갈 때 반드시 북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고, 북한 당국자와 동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같은 WFP 의 모니터링 수준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치밀한 수준의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현지의 모니터링 요원 수에 대해 미국과 북한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은 지난 달 22일 일본의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지난 해 12월 북한에 50만t의 식량 지원을 제의했지만 북한 측과 모니터링 요원 수를 둘러싼 견해차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은 70 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원했지만, 북한은 이를 50명으로 제한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5: 그런데 모니터링 문제 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 역시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결정에서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답 5: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정치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식량 문제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지난 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말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 협상을 이룬다면 매우 기쁘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특히 미국 정부가 지원할 식량의 규모는 북한 당국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 식량의 규모를 북한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리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달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8일 또다시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핵 신고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핵 신고가 조만간 이뤄지고 북 핵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 협의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논의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