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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북한 비핵화 비용 지출 법안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향후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30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은 핵 실험 국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글렌 수정안에 따라 북한의 핵 불능화와 폐기 작업, 검증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영변 핵시설 불능화 비용을 의회의 승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교위원회가 이 날 통과시킨 법안은 향후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북한 비핵화 관련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글렌 수정안의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워드 버몬 외교위원장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6자회담 합의가 어긋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이익과 국제 안보를 위해 앞으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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