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5일 서울을 출발할 예정인 가운데,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은 14일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 관해 두 나라 국민들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필요한 한·미간 공조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김규환 기자,유명환 외교장관이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한·미 두나라의 국민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입니다.
“취임 후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양국 정상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공동의 가치를 기초로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한·미 동맹의 미래의 발전방향을 협의하실 것입니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간 공조를 긴밀히 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2) 유명환 외교장관은 6자회담 재개 시기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유명환 장관은 5월 하순 이전에는 재개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오랜 기간 노력해온 만큼 빠른 시일내 조기 성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외교장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6자 회담이 언제 재개될 것인가´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현재 (우리의)한국의 목표로는 5월 하순경 이전에는 열려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핵 폐기단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또 그 다음에 사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유명환 장관은 이어 “8월 전에 가시적인 비핵화 3단계 합의가 이뤄져야 6자회담의 모멘텀이 지속된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관계국과 협의하고 북한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3) 북핵 문제를 협의한 8일 미·북수석대표간의 회동 이후 6자회담의 향방을 두고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는 가운데 유명환 장관은 북핵문제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내놨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유명환 장관은 6자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해 “미국이 국내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걸 기초로 중국과 다음 순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개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준비를 관계국과 협의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현재 북핵상황이 사실상 핵신고의 고비를 넘어 다음 단계인 핵폐기 이행을 위한 논의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유명환 장관은 미국측의 신중론에 대해 “미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니 국내 정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전체 국면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론을 유지했습니다.
(질문 4)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나라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주요 의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두나라 정상과의 개인적 친분과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전 진보정권 10년간 소원해 진 한·미관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에 올라 있다.최근 열린 북미회담에서 북핵신고에 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한미 정상은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과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한 철저한 공조를 다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북핵 불용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전시작전 통제권 등 민감한 군사적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군사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기존 38∼42%에서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한·미가 분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나누자는 미측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면 5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평택 이전에 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면 방위비의 기지 이전비 전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