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보수진영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실무 당국자의 방북을 잇달아 차단하는가 하면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 상공에 수차례 근접비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대한 구체적 반응은 자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그 의도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지난 9일을 전후해 북한의 한국 정부에 대한 ‘물리적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정부 한 소식통의 말을 빌어 “지난 8일 북한 전투기 두 대가 세 차례에 걸쳐 전술 조치선을 넘어 군사분계선 10킬로미터까지 근접 비행한 뒤 되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처럼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술 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군이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의 20-50킬로미터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으로, 북한 전투기가 이 선에 근접하면 한국측 전투기가 즉시 발진토록 돼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황해도 황주 비행장을 이륙한 전투기들은 군사분계선에서 10킬로미터나 근접 위협 비행을 했고 한국측 공군 KF-16 전투기가 대응 기동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10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현장의 한국측 조달청 소속 상주 직원을 추방한 데 이어 같은 날 밤 당초 교대 근무키로 된 또 다른 조달청 직원의 방북 신청에 대해 거부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 같은 잇단 움직임은 이미 총선 전부터 이어져 온 물리적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서도 북한이 보수 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한국의 총선결과에 대해선 유독 침묵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자 신문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 개방. 3천 구상을 “자주적 존엄을 건드리는 사탕발림” 이라며 이전과 같은 비난을 반복했을 뿐 아직까지 총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총선 전 북한이 보여준 대남 강공책들은 선거에서 대북 포용정책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었다”고 전제하고 “총선 결과에 대한 북한의 침묵은 실망감의 표현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북측으로선 상당히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월23일부터 총선 직전까지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면 북한에 우호적인 포용정책 지지 세력들이 결집해서 표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을텐데 역효과를 냈죠”
북측이 한국 국민의 뜻이 담긴 총선 결과에 시비를 거는 것은 한국 내 여론만 악화시킬 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경협의 현실적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남북관계 복원의 명분을 남겨 두려는 의도라는 얘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북한의 경제발전 또는 북한의 체제생존과 관련된 지난 10년간 남쪽에 기댔던, 의존했던 부분이 많이 커져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쪽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기존의 지난 10년간 축적해 온 성과들을 잃지 않으려는 절박감들이 많이 묻어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북핵 2단계 협상 결과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 설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북측이 이미 적지 않게 훼손된 남북관계 복원에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임 교수는 명분을 중시하는 북한 정권의 특성을 들어 “마치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구상에 끌려가는 것처럼 북핵 협상이 진전됐다고 해서 바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에 대해 존중의 뜻을 표시한다는, 즉, 다른 의미로 북한의 현 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북한입장에선 이명박 정부가 현 체제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 그게 근본문제죠, 이 근본문제를 뛰어 넘어서 다른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