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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터키에 EU 가입조건으로 개혁조항 이행 요구 (E)


유럽연합, EU는 터키에 대해 유럽연합 가입조건으로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EU 가입을 위한 개혁조치들을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제 마누엘 두랑 바로수 집행위원장과 유럽연합확장위원회의 올리 렝 위원장은 앙카라를 방문해 터키 지도자들과 EU 가입조건인 터키의 개혁문제를 논의합니다.

유럽연합의 바로수 집행위원장과 올리 렝 위원장은 터키 관계관들에게 많은 항목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U는 터키가 EU의 개혁 요구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갈수록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터키의 개혁조치 이행은 EU 가입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정치 컬럼니스트인 무라트 예트킨 씨는 EU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견해가 분열돼 있기 때문이라고 예트킨 씨는 지적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어떤 조치를 이행하 건 않하건 터키는 EU에 가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키 국내 정세는 지난 몇 주일 동안에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터키 헌법재판소의 오스만 파크수트 부법원장은 세속국가 훼손 혐의로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을 해체하는 문제를 헌법 재판소가 심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개발당 AKP는 터키의 세속 정치체제를 폐지하고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 한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됐으며 AKP 당 지도부는 의회에서 축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터키의 테세브 정치문제 연구소, 사비하 세뉴첼 연구원은 이번 제소건 때문에 터키의 EU 가입절차에 관한 정부 정책이 급격하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터키에서 정당이 살아 남으려면 EU가 유일한 보장수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AKP는 EU 가입절차에 관한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터키 지식인사회의 지지를 상실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세뉴첼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터키의 정의개발당 정부는 이번 주에 EU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들이 많이 포함된 일괄 민주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혁조치들에는 터키 문화를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말이나 글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말썽많은 형법 제301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은 터키 정부와 EU간 긴장의 주요인입니다. 문제의 형법에 따라 수 백 명의 작가와 언론인들이 기소돼 있으며 저명한 소설가로 노벨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무크씨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의개발당 정부가 EU 가입조건인 개혁조치를 새롭게 약속한 것은 정의개발당 해체를 위한 기소를 EU가 규탄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분석합니다. 그러나 세뉴첼 연구원은 EU의 규탄성명이 터키 헌법재판소에서 역효과를 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이 문제가 국내 사안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터키가 내릴 것이라는 훨씬 강경한 입장 때문에 EU의 규탄성명은 헌법 재판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레젭 타입 에르도안 총리와 압둘라 굴 대통령은 이 중요한 싯점에 EU 지도자들의 터키 방문을 계기로 자신들의 친EU 입장을 재천명하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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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op European Union officials are visiting Ankara to discuss Turkey's failure to introduce reforms required for E.U. membership. Dorian Jones reports for VOA from Istanbul that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ose Manuel Barraso and Enlargement Commissioner Oli Rehn want Turkey to re-embrace its commitment to E.U. reforms.

The E.U. officials expected to have a long list of demands. Brussels has become increasingly irritated over the failure of Ankara to introduce E.U. reforms, as part of Turkey's membership bid. Political columnist Murat Yetkin says the concern is justified.

"In political terms, it is not going anywhere. The reason why it is not going anywhere is primarily because of the divide in Europe. You have a French president and his German supporter saying, whatever Turkey does, it has no place here."

In the past few weeks, Turkish politics has been turned upside down.

The deputy head of Turkey's constitutional court Osman Paksut announcing the court has agreed to hear the case to close the governing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on the charge of undermining the secular state. Many analysts warn the party, known as the AKP, faces the real threat of being closed down and its leadership expelled from parliament.

Sabiha Senyucel, of the Turkish political think-tank Tesev, says the case has resulted in a a dramatic change in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 E.U. membership process.

"If you want to save yourself in the country, then the E.U. is your only guarantee for you. The AKP knows very well that if they do not get back on track with the E.U. process, if they do not continue their commitment with the E.U. process, they are going to lose their support from the intellectuals circles from the business circles."

This week,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for a democratization package, which includes many E.U.-demanded reforms. Among them is reform of the controversial Article 301 of Turkey's penal code, which criminalizes speeches and writings that are deemed to insult Turkish culture.

The law is a key point of tension between Ankara and Brussels. It is responsible for hundreds of cases against writers and journalists - most notably Nobel prize winner Orhan Pamuk.

According to analysts, the government's renewed commitment to E.U. membership reforms, has been inspired by Brussels' condemnation of the closure case against it. Both Rehn and Barraso have strongly criticized the case.

But analyst Senyucel warns such statements might backfire.

"It might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because they will take a more tough position saying that this is our domestic issue and we will going to decide on that."

The visit of Barraso and Rehn was planned more than six months ago, and Turkish Prime Minister Recep Tayyip Erdogan and President Abdullah Gul are anxious to re-state their pro-E.U. credentials, at this critic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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