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시사 동향과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과 법무부 당국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군사 분야가 중국 첩보 활동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산업 기술에 대한 첩보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미국 내에서 중국인들의 활동에 대한 방첩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Q: 미국 내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A: 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의 군사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중국 출신의 과학기술자 치막에게 2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같은 장기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미국의 군사 기밀을 훔치기 위해 간첩을 보내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보 당국과 법무부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달 31일에도 전 미 국방부 분석관인 그렉 버거슨이 미국 무기 판매에 관한 비밀 정보를 중국 당국자와 자료를 공유하는 한 사업가에게 넘겨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3월 달에 웨이브랩이라는 회사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발전 증폭 장비를 중국에 넘겨줘 수출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달에는 보잉 사의 중국 출신 기술자가 우주왕복선과 로켓에 관한 비밀 문서를 중국 당국자들에게 넘겨준 혐의로 체포되는 등, 지난 1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간첩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죄를 인정한 사건만 최소한 13건을 넘었습니다.
이같은 사건들은 중국이 핵 미사일과 잠수함 추진 기술, 야간 투시 능력, 전투기 조종사 훈련 등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사용하는 첨단 무기 체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발하는 한편 중국 군의 현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의 민감한 군사 프로그램에 첩보 요원들을 침투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Q: 이런 가운데, 중국의 간첩 활동이 규모가 증가할 뿐 아니라 수법 면에서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면서요?
A: 네, 실제로 간첩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잠행하면서 선량한 민간인으로 위장했던 중국 출신의 과학기술자 치막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태생의 치막은 20 년 넘게 미국 서부 로스엔젤레스 시 근교에 살면서 집도 사고 국방부 계약업체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1985년에는 부인과 함께 미국 시민권도 취득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 1996년에는 비밀 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치막을 가끔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는 등 매우 열심히 일하던 동료로 기억하는 등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막은 수사 과정에서 미 국방 분야에 침투하기 위해 이미 20여 년 전에 미국에 파견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적인 첩보 요원과 학생, 과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미국에 파견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의 무선 컴퓨터 망에 침투하기 위해 첨단 전자 기술을 배우는가 하면, 치막 같은 전문 기술자들은 수 년 동안 활동하지 않은 채 지역 사회와의 조화 등 위장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중국을 가리켜 '정보의 인공청소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중국의 간첩활동 대상이 군사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서요?
A: 네, 물론 아직도 중국의 첩보 활동에서 군사 기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이제는 상업 기술이나 산업 기술도 예외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미 세관당국이 중국에 대한 불법 기술 수출과 관련해 540건 이상의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군사 기술에 비해 산업 기술 등은 보안이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중국의 간첩 활동이 연방수사국 FBI와 중앙정보국CIA, 그리고 미군 당국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미국 기업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A: 미국 연방수사국은 로버트 뮬러 국장이 최근 중국이 미국의 군사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학생과 과학자, 위장 회사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후, 미국 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한 방첩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첩보 활동을 통해 군사 능력을 개발하고 오늘날의 세계 경제와 경쟁하기 위해 자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시도하는 한 중국이 오랫동안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기술을 훔쳤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며 다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