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최 기자, 지난 주말을 기해 한반도 기류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주 목요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위의 한국 정부 요원들을 추방한 데 이어 서해상 미사일 발사와 남한에 대한 사과 요구 등, 북한이 서울의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다양한 시위를 벌인 주말이었는데요,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평양이 ‘와닥닥 해 제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 주 나흘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최) 네, 북한은 지난 주 목요일부터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우선 지난 27일 북한은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통일부 직원 등 한국 관리 11명을 추방조치 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같은 날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농축 우라늄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29일에는 한국의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북한은 자신들이 한국을 선제타격할 경우 ‘서울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서울이 잿더미가 된다구요? 북한은 지난 94년에 서울을 불바다를 만든다고 위협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불바다가 잿더미가 됐군요. 그런데 이번 대남 공세는 북한 군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구요?
최) 네, 서울에서는 북한 군부가 대남 압박의 전면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주로 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기획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군부가 직접 남측에 전통문을 보내는 등 전면에 나선 것이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군부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김) 북한의 대남 공세에 서울과 워싱턴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최) 서울은 평양의 대남 시위에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비를 걸어오는 북한에 일일이 맞대응 해야 좋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조선일보는 30일 사설에서 ‘북한의 시비걸기에 담대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라’고 정부에 주문했고, 중앙일보는 31일자에 ‘북한이 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는 그 정치적 의미를 잘 모르고 협박이라는 고루한 수법에 의존하니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은 대체로 북한의 대남 시위를 별반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8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핵 신고를 성실히 하라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북한은 지난 2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시리아와 핵 협력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담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최)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신고를 둘러싼 미-북 간 갈등이 이제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더 이상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1718호를 이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또 다른 민간 연구소인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국장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 이제 사회자와 저와 역할을 바꿔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왜냐하면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의 식량난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사회를 보는 김영권 기자가 이 기사를 취재했거든요. 김 기자, 북한 식량난은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 올해 특별히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나요?
김) 북한이 올해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래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해 큰물 피해로 곡물 생산이 줄어든데다 중국이 북한에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조선족 보따리 장수들은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이 없어 ‘난리’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장마당을 통해 식량을 어느 정도 조달해 왔는데요, 그런데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단속해 주민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요?
김) 네, 북한 당국은 50살 이상만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지시를 내려, 장마당 상인들은 70살 이상의 노인들을 ‘매대’에 세워놓고 장사꾼들은 밖에서 서서 장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