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일 있게 될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활동 중인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강석희 서기관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인권사회과 강석희 서기관: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한다는 골자의 결의안이 지난 19일 제 7차 인권 의사회에서 상정되었고, 이 결의안은 3월 27, 8 중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표결로 될 경우 찬성 투표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인류보편적 문제로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 서기관은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위한 절차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차원의 인권 결의안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별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는 한 국가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한국 정부는 여러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구상과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일본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안 초안을 제안했고, 이사국들은 지난 19일 이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을 들어, 현재 활동 중인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지난 3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무책임한 발언을 책임져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방침이, 북한인권 문제를 민족 문제 차원에서 다룬 지난 정부와 달리, 인류보편적 가치로 접근하는 현 정부에서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 실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조에 방점을 둔 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 실장: “이명박 정부가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제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결의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다만 찬성표를 던지냐 기권하느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 논의 과정에 한국정부가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해법을 제시하고 주변국들과 공조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대 정외과 허만호 교수는 “이번 방침은 현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 노선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라며 “이 같은 기조는 유엔 총회 대북결의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경북대 정외과 허만호 교수: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다른 지역과 북한에 대해 그 동안 보여온 행태는 상당히 예외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 가을부터 유엔 총회가 결의를 채택해왔으니깐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남북관계의 냉기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