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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 5주년 - 치안사정 호전, 인권 상황은 열악 (E)


이라크 전쟁 발발 5주년을 맞아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국내 치안 사정은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무엇보다 매일같이 발생하던 유혈 폭력 사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라크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아직도 나쁜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인들은 미군이 철수할 경우 자체적으로 치안을 어떻게 유지할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 발발 5주년을 맞아 미국의 소리가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이라크 국내 상황을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은 이라크 국내 치안 사정이 상당히 호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이 창설된 이라크정부군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회교 쑤니파와 시아파 무장세력간에 휴전이 타결된 것이 국내 치안안정에 주효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서부에 주둔중인 미군 부대의 사령관인 찰튼 소령은 지난 1년간 이라크 치안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찰튼 소령은 미군이 지난해 현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해도 유혈 폭력 사태가 하루 30건이상 발생했지만 지금은 폭력발생 건수가 일주일에 한건정도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치안이 지난해 좋아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올해초 부터 이라크에서는 폭탄 테러가 빈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한 사망자수가 벌써 수백명을 넘습니다.

미군과 이라크 당국은 아직 유혈 사태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알리 알다바가 대변인은 이라크 정부가 유혈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면 빨리 종파간, 인종간 화해를 일구어내, 정치적 안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리 알다바가 대변인은 이라크가 정치적 화해를 빨리 이루지 못해 치안이 불안해질 경우 유혈사태가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종간, 종파간 화합을 위해 이라크 국회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국회는 오랜 논란 끝에 쑤니파, 시아파와 쿠르드족 사이의 화해를 위한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또 과거 사담 후세인 정권을 떠받들던 바트당 인사들에 대한 사면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라크의 석유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라크가 치안을 안정시키려면 좀더 신속히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주민들은 생활 필수품이 제대로 공급안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휘발유도 모자라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순된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무장세력들이 이라크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안 상태는 좋아졌는데도 휘발유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 정부가 석유 판매로 확보된 예산을 빨리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여전히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 현지에서는 석유 수입금 일부가 정치인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던 지난 2003년부터 무려 2백만명이상의 이라크 인들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그 후에도 종파간 유혈 폭력 사태를 피해 2백만 이상의 주민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라크 적십자사의 마짐 살룸씨는 피난민 구호가 끝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적십자사의 살룸씨는 지난해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란민을 위해 모두 37곳의 수용소를 설치했으며 지금까지 2백만개의 식량 꾸러미와 30만개의 구호품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보건 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쟁통에 이라크의 교사와 의사들운 뿔뿔히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라크의 인권 상황이 아직도 암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주민들은 고문과 살상은 물론 부당한 재판과 구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엠네스티의 중동 담당관인 부메디하씨는 이라크 주민들이 이유없이 체포돼 구타와 고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엠네스티의 부메디하씨는 이는 이라크 보안 당국과 무장 세력간에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유엔산하 기구인 국제보건기구와 이라크 정부가 공동 실시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유혈 사태로 인해 지난 2006년 6월까지 이라크 주민 15만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라크 주민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후에 생활 환경이 더욱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쉐르코 아지즈는 유혈사태를 피해 이라크 북부로 피난 온 43살의 기독교도입니다. 아지즈는 미군이 이라크에 온 후에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지즈는 이라크 주민들은 미군이 처음에 이라크에 올 때는 크게 환영했으나 그 후 상황이 나빠지면서 생각이 바꿨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담 후세인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라크 주민들은 일부 유혈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유 선거 같은 정치적 자유가 회복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오는 10월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만일 쑤니파와 시아파 모두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이라크 정부가 좀더 빨리 정착되는 것은 물론 치안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Five years after the U.S.-led invasion of Iraq, officials say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has vastly improved - if only in the last year. Bu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ay abuses are widespread, and most Iraqis still lack access to basic services. Moreover, there are concerns about how permanent recent security gains will be. Daniel Schearf reports for VOA from the northern Iraqi city of Irbil.

The U.S. military says a surge in U.S. and Iraqi troops, cooperation with Sunni militias, and a cease-fire by a large Shi'ite militia have brought security improvements to broad areas of Iraq.

Thirty thousand U.S. troops and over 100,000 Iraqi police and soldiers were added to security forces last year. Over the last nine months, according to the U.S. military, violence has dropped 60 percent and there are plans to withdraw most of the added U.S. troops by July.

The biggest success story has been in western Anbar province where al-Qaida in Iraq has been driven from what it once considered its home base.

Colonel John Charlton is a commander of U.S. forces in Anbar. He says the U.S. military engaged with local Sunni Sheiks who were fed up with Al Qaida.

"Central Anbar province was a devastated war zone when we arrived in early 2007," he said. "Ramadi was the most violent city per capita in the world, averaging about 30-35 attacks a day. That number is now less than one per week. It's very very rare that we get an attack in our area."

But, Iraq has already seen signs that hard-earned security gains may be slipping away. Gunfire and suicide bombings this year have left hundreds dead, reversing six months of declining casualties.

Iraqi and U.S. officials say the spike in violence is not yet a trend. But they warn the government must quickly improve social services and make progress in political reconciliation so Iraqis are not motivated to join insurgents.

Ali Al-Dabbagh is the Iraqi government spokesman:

"Unless we strengthen the security by having the proper political reform steps, which back up the security, there will be problem[s]," he said.

Iraq's parliament has passed several laws this year seen as key to reconciling Iraq's rival Sunnis, Shi'ites and ethnic Kurds. After much bickering, politicians passed a general amnesty and a law that allows former members of Saddam Hussein's Ba'ath party to reclaim government jobs.

But, politicians are still arguing over long-delayed legislation on sharing revenues from Iraq's oil industry.

U.S. officials have expressed disappointment with the slow pace of reform. Merembe Nantongo is the U.S. Embassy spokeswoman in Baghdad.

"We're voicing our strong support for positive movement forward but also the sense that American patience and resources are not without limits. Progress needs to be seen. Progress needs to be made," she said.

On the human side, electricity, water, and gasoline remain in short supply, even though Iraq has the third largest oil reserves in the world.

Early on, insurgent sabotage damaged the country's oil installations. Improved security has allowed the industry to pick up. But the government has been slow to spend the revenue,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politicians are siphoning off oil revenues for personal gain.

And the humanitarian situation remains grim.

Two million Iraqis have fled the country since 2003 and another two million are internally displaced, having left their towns and neighborhoods to escape sectarian fighting.

"In 2007 already we founded 37 big camps for those people who have been displaced from their area, said Majim Salum, Secretary General of the Iraqi Red Crescent Society." And, we distribute more than two million food baskets for them and more than 300,000 relief parcels for those people."

Education and health care are lacking; teachers and doctors have fled the violence. And Iraq continues to be dangerous.

In a report released Monday, the human rights group Amnesty International says arbitrary detentions, unfair trials, and even torture and killings are common in Iraq.

Said Boumedouha is a Middle East researcher for Amnesty.

"There have been people who have actually been held, tortured, and then, when released, they were murdered immediately following the release, which shows that there is some kind of cooperation, collaboration between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and some of the militia groups. And, I think it is practiced on a large scale," he said.

The report quotes a joint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raqi government survey saying over 150,000 Iraqis were killed in fighting by June of 2006.

It says most Iraqis question whether they are better off since the U.S.-led overthrow of Saddam Hussein.

Sherko Aziz assignments.neb-wire is a 43-year-old Iraqi Christian who fled the violence in Baghdad for northern Iraq.

Aziz says in the beginning most Iraqis welcomed American troops. But, after they saw the horrible situation, most Iraqis would prefer Saddam to be alive.

Despite the violence, most Iraqis welcomed the freedom to vote and, despite a Sunni boycott, voters in large numbers turned out for the 2005 elections.

But, sectarian divisions have threatened to stymie the Shi'ite-led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Nouri al-Maliki.

New elections are scheduled for October and, unlike the last election, most Sunni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f they do, it could help boost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and perhaps the security of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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