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 지역 조림사업을 탄소배출권 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를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버릴 때 필요한 일종의 허가권인데요. 이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북측은 홍수피해를 막는 나무를 확보할 수 있고, 한국 측은 이를 위한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얻는 실리를 얻는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는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데 대비해, 북한 지역 조림사업을, 탄소배출권 확보와 연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음 달 5일 식목일을 맞아, 북한에 묘목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감축 의무 이행에 활용한다는 복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투입, 북측에 묘목 육성장을 설치하고 실제 조림사업은 민간 기업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를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버릴 때 필요한 일종의 허가권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체결된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오는 2013년 2차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이 되면 제철과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굴뚝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북한의 조림사업에 참여할 경우, 숲을 조성한 것에 비례해 얻게 되는 탄소 배출권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경우, 대략 하루 4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경우 연간 4억원이 넘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강산과 원산 지역 등 17만 ha의 황무지를 중심으로 30년간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용은 8억 2천5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데 비해 수익은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남한 기업의 경우, 북한에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감축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할 수 있어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 대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데 반해, 투자 회임기간이 길어, 현금 흐름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사업 수익은 12억1천 5백만달러, 8억 2천5백만 달러로, 조림 CDM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비용의 투입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데 반해, 본격적인 수익 발생이 후반부에 발행해서, 투자 회임 기간이 늦어져 현금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정부에선 민간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황무지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통일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겨레의 숲’ 오정수 이사는 “독일의 통일 비용 중 20%가 환경 복원비용임을 감안할 때, 황무지 복구는 장시간 소요되므로 사업 착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이사는 “탄소배출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북한 국가승인기구의 구성과 같은 정부 기구가 마련되는 등, 30년 이상 남북한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겨레의 숲 오정수 이사: “북한 총 황폐된 면적 160만ha를 녹화하는데 약30-32년이 걸립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해보면 8,9조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세로 이렇다면, 이후 5,10년 후 물가상승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지요. 따라서 북한의 산림 녹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런가하면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성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 간사는 “전세계 시장 규모가 6백억 달러에 달하는 탄소시장에 북한이 나서서, 이에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2005년 4월 유엔기후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가입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억제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간사: “CDM이나 탄소 거래배출권이 시행되면 북한도 이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폐쇄적인 사회’라는 이미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쓴다면 북한이 더 개방되고 남북관계가 더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림사업의 경우, 실용의 잣대로만 사업을 평가하는 남측의 입장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산림녹화 사업은 북한에게 우선순위의 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입장에서 나무심기라는 남북협력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6.15공동선언이나 지난해 10월 4일 날 체결했던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본입장을 우선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나무심기와 같은 세부적인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