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이 아직 정당후보 지명을 위한 경선단계에 있는데도 무역과 자유무역협정 문제에 관한 예비주자들의 유세는 마치 민주당 대 공화당 후보간의 본선 경쟁인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자유무역협정,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한 민주당 예비주자들의 비판과 공화당의 사실상 후보인 존 맥케인 의원의 주장 등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경제와 관련한 무역 특히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주자들이 공방을 벌이며 정당후보들의 본선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양상의 배경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군요?
A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현황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난 수 십 년동안 미국 경제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한 가운데 수 백만 개의 제조업분야 일자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따른 미국 근로자들의 절박감이 선거운동을 타고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기록적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임금과 부수적 혜택은 미국 경제의 중추였던 제조업이 한동안 제공해온 것보다 뒤떨어지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렇지만 그런 추세에서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A :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의 국내총생산, GDP가 세 배나 성장했고 전반적인 평균실업율도 6 %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제조업분야 등의 많은 미국 근로자들에게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성장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운데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Q: 그러자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된 이른바 미니 슈퍼 화요일을 겨냥한 민주당 예비주자들이 나프타 유해론을 들고 나온거로군요?
A : 그렇습니다. 특히 오하이오주의 경우엔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다싶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프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한층 더 나쁜 실정입니다. 민주당 예비주자들의 오하이오주 토론에서 버락 오바마 의원과 힐라리 클린턴 의원은 다같이 나프타가 잘못된 협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나프타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공평하도록 적절하게 짜여지지 않은 잘못된 협정이라면서 그 결과 미국 도시들의 일자리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고 클린턴 의원도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버리도록 만든 나프타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협정이행을 즉각 일시중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Q: 민주당 예비주자들은 나프타를 비판하지만 공화당의 사실상 후보인 존 맥케인 의원은 나프타를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A : 네, 그렇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나프타가 미국에서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은 자멸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 예비주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자유무역협정은 양질의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이라면서 나프타 등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거나 거부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을 분노케 하고 멀어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Q: 그런데 실제로 나프타 이후 오하이오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었다고 반대자들은 지적하는데요...
A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 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 오늘의 토론 지면에 실린 걸 보면 나프타가 발효된 1994년 이래 미 전국적으로 2백40만 개의 일자리들이 사라져 일자리 감소가 평균 14%에 달했고 오하이오주의 경우 20 %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나프타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해 나프타 지지자들은 나프타가 그 원인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 확대와 중국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Q: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정서가 미국 어느 곳에서 똑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캔사스주와 네브라스카주 등 농산물을 수출하는 중서부 지역 여러 주들과 그 밖의 수출에 의존하는 다른 주들은 자유무역협정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승패의 결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인 오하이오, 미시건, 펜실바니아 같은 주들에선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논쟁이 대통령 선거 본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철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