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내 북한 정보통으로 잘 알려진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오늘 “3-4월 중 한국 측의 대북 비료 지원에 진전이 없을 경우 5-6월에 북측의 대남 도발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올 상반기 중 북한 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이은 이 같은 관측들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엿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 조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3, 4월 사이 비료 지원이 진전이 없을 경우 5월에서 6월 사이 테러지정국 해제를 무산시키지 않을 정도의 북한의 대남 도발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선 이후 대북정책을 관망하던 북한이 지난 2월29일 조선신보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간접 비판하고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주동적 대응타격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자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지라’고 반박을 하고 지난 1일 남측 민간 지원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을 중단시키는 등 긴장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최근의 북측 동향을 설명하고 대남도발에 대비한 안보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런 일련의 태도는 북한 특유의 자존심 외교에서 볼 때 새 정부에 대해 나름대로 점잖게 관망하는데 새 정부가 외교 군사적으로 도발한다고 판단하고 대남 도발에 대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한국의 `중앙일보'는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올해 전반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군과 정계 고위층 인사들의 잇단 경고성 발언은 최근 북측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연이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경색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망세를 유지했던 북측은 최근 들어 매체를 이용한 대남 공세의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달 29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천 구상’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 2일 시작된 한미합동 ‘키리졸브’ 군사훈련에 대해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갈 것”이라고 비난의 톤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남측 민간단체 금강산. 개성 방문 무기한 중단 통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북측의 비판, 태극기 애국가 사용을 둘러싼 월드컵 남북축구 갈등 등 남북관계의 험로를 예고하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돌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5,6월 서해 도발설’의배경과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차두현 국방현안팀장은 “서해 도발이 현실화 할 경우 이는 한국 새 정부의 대응 의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 평화무드의 반전을 통해 한국 내 대북 강경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면서 ‘도발설’은 한국 국민들 사이에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환기시키는 데 더 의미를 둔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소위 말 대 말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 행동 대 행동 충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과거의 경험상 한국전쟁이 6월에 일어났고 두 차례 연평, 서해 교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보태세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5,6월 도발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 팀장은 도발의 시점과 장소가 5월에서 6월, 그리고 서해로 특정된 데 대해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5-6월이 꽃게철로, 북한 선박의 월선 사례가 가장 많은 시기였고, 90년대 후반 이후 서해, 연평 교전 등 남북간 국지전이 있었던 위험지역이 바로 서해안이었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몇 가지 변수들을 지켜보며 단기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겠지만 상황전개에 따라 대남 강경책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 교수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4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 이런 것이 북한을 압박하는 합의서가 나온다면 북한이 대남 강경정책으로 나오는 기발점이 될 것이고, 좀 더 멀리로는 북 핵 문제가 진전이 잘 안된 상태에서 한미일간에 북한을 압박하는 PSI 이런 것이 좀 더 현실화되면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로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 차 팀장은 “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는 북측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관계의 경색 여부는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무드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의 중요성은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결국 비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느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려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PSI가 2월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런 한미 간 모든 패키지 조치는 북한이 어느 정도 엉덩이를 드느냐에 달려 있어요.”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