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자국의 군사적 의도와 국방비 규모, 군사능력 등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유를 꺼리고 있어 안정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이 같은 지적은 중국 정부의 2008년 국방비 책정 발표 하루 앞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비 규모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 국방부는 연방 의회의 요구에 따라 중국 군사력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타이완 해협의 안보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자체 영토에서 전개되는 장기간의 소모전에 대비한 대규모 병력체제로부터 첨단기술의 적대국 군사력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투능력 수행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군은 군사력 증강의 단기적인 중점을 타이완 해협상황에 맞추면서 동시에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무력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미 국방부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4일, 올해 국방비를 지난 해 예산보다 17.6 % 늘어난 약 5백80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비의 17.6 % 증액은 작년의 17.8 % 증액에 이어 1995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군사력에 관한 미국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 내용이 사실들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와 같은 보고서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고 국제관계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그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또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고 타이완의 분리주의 세력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데이빗 시드니 부차관보는 중국의 군현대화에 관해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의도에 관한 전략적 파악을 위한 정보를 갖고 있지않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조성하게 되고 불확실성은 중국의 군사력 개발이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태세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시드니 부차관보는 지적합니다. 미 국방부의 2008년도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능력이 육,해,공의 전형적 전투차원으로부터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1년 전에 실시한 자체 인공위성에 대한 요격실험은 중국이 개발하는 군사능력의 성공을 극적으로 과시하는 것이었다고 시드니 부차관보는 강조합니다. 중국의 그러한 군사개발을 미국이 사전에 알고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발된 것이 실제로 사용됐고 그런 성공적인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지난 달, 지구로 추락하는 고장난 미국의 첩보위성을 공중에서 요격해 격추시킴으로써 피해를 방지하는데 성공했을 때 중국은 미국의 투명한 의도 표명과 사전통보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방비 지출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중국 군사력의 투명성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지난 주에 중국 정부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누적됐던 국방비 지출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방군보는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계속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 Pentagon report released Monday asserts that China is continuing its steady military buildup. The annual assessment to Congress also says Beijing's reluctance to share information about its military intentions, spending and capabilities poses a risk to stability. VOA Correspondent Cindy Saine reports from Washington.
Every year, the Pentagon is required by Congress to submit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China's military capabilities and an update on the situation in the Taiwan Strait.
This year's report says China's People's Liberation Army is transforming from a mass army designed for long wars of attrition on its territory to one capable of fighting short conflicts against high-tech adversaries. It says that the main short-term focus of China's military build-up is the Taiwan Strait, but that Beijing is also improving its ability to win possible conflicts over resources or territory.
David Sedney,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 say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ill knows very little about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I think the biggest thing for people to be concerned about really is the fact that we don't have that kind of strategic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intentions," said Sedney. "And that leads to uncertainty, that leads to a readiness to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China's development will go in ways that the Chinese say it won't."
The 2008 report says China's capabilities are expanding from the land, air and sea dimensions of the traditional battlefield into space and cyber-space.
"In the counter-space area, the Chinese test of an anti-satellite system a little over a year ago was something that really brought home in a very dramatic way the capabilities that China has been developing," he said. "Not that we weren't aware of those developments beforehand, but when you see something actually used, then it certainly attracts your attention, because you have seen that not only are they working on it, but they have done it, they have acquired that capability."
Last month, when the Pentagon shot down a defunct U.S. intelligence satellite, China expressed concern, though the Pentagon insisted that it was transparent about its intentions and informed other countries in advance.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China understates its defense spending by tens of billions of dollars.
China's own military newspaper last week called on Beijing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make up for what it called "historic shortfalls" in the 1980's and 1990's. China's Liberation Army Daily warned of grave consequences if the spending increases do not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