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교역은 정치적 고립과 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꾸준히 늘어났다고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일반적인 추정치보다 규모가 적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랜드 (Marcus Noland)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스티븐 해거드 교수와 함께 ‘돈 추적: 북한의 외부자원과 제약’ (Follow the Money: North Korea’s External Resources and Constraints)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2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경제가 지난 1998년 바닥을 친 이래 북한의 국제무역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특히 교역상대국들이 제공한 북한의 수입 추정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정기간 (sample period)에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맞춰보면 수치가 어긋난다 (discrepancy)는 게 드러납니다. 북한이 같은 기간에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마치 고난의 행군 때도 지출보다 수익이 더 많았던 것 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같은 모순으로 미뤄봤을 때 몇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우선 “북한이 마약밀매나 위폐제조 등의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추정치가 과장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보고된 북한의 불법거래 사례 수가 떨어졌다는 점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오히려 외부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북한의 지출과 자본유출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무기체계와 군사관련 기술을 수입하거나 북한의 엘리트, 즉 특권층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돈을 은닉해 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놀랜드 연구원은 지난 10년 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국제무역과 투자 면에서 한국과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과 한국과 갖는 교역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중국의 기업들은 북한과의 교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는 등, 중국과 북한 간의 교류는 시장친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에 반해,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정부의 개입이 심하고 지원과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대체로 조건없이 제공하면 경제의 기능을 개선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지원이 들어오는 등, 사정이 좋을 때는 경제개혁 노력을 늦추거나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한국의 이명박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데 따라 한국은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경제적 효율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남북한은 앞으로 양쪽 경제에 이익이 되는 상업적으로 성장가능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경제로부터 물리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분리돼 있는 고립지역 (enclaves)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들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남북 경제관계는 앞으로 이같은 고립지역들을 뛰어넘어 상호이익적인 상업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