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클 맥코넬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 확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국장은 또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맥코넬 (Michael McConnell)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5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무기 확산 활동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국장은 또 “현재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북한은 지난해 말로 합의했던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넘겼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방정보국 DIA 등 미국 내 15개 정보기관들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맥코넬 국장은 이날 증언에 앞서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 of DNI)에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최소한 과거에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추진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같은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중간 정도의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2006년 10월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를 뒷받침 한다”며 “핵실험 이전에 북한은 최소한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이란과 몇몇 중동국가들에 탄도미사일을 판매했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무기 역시 해외에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핵 능력을 전쟁용 보다는 억제력이나 강압적인 외교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북한 정권은 군사적 패배에 직면해 있거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에 빠졌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미군이나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하려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와 관련, "핵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2006년 7월의 시험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같은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주변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군이 한국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고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백기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을 갖춘 북한의 미사일 체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두 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체제 안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불안정 상태가 야기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계속적인 경제적 궁핍과 지난해 8월의 큰물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 후계 구도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수반하는 정국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efense Intelligence Agency) 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마이클 메이플스 국방정보국장은 “북한군은 상당량의 대포(artillery)와 이동형 탄도미사일(mobile ballistic missile)을 보유하고 있고, 대포동 2호와 이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미사일의 변형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플스 국장은 그러나 “전방에 배치된 북한 지상군은 규모는 크지만 훈련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정보기관들이 매년 한 차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평가해 보고하는 자리로, 맥코넬 국장 외에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랜덜 포트(Randall Fort) 차관보, 로버트 뮐러 (Robert Mueller) 연방수사국 FBI 국장, 마이크 헤이든(Mike Hayden) 중앙정보국 CIA 국장등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