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로 예정된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의 북한 방문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돌파구가 열리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BDA 문제를 이미 미-북 간에 대화로 풀었듯이 이번 성 김 한국과장의 방북 역시 그와 같은 추가적인 외교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국무부 관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마치 BDA 문제로 정체되었을 때 미-북 간에 아주 다양한 대화로 난제를 풀었듯이 아무래도 현재 6자회담의 진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외교노력으로 보입니다”
전봉근 교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6자회담 진전을 가로막고 있지만 미-북 양측이 추가대화를 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에 관한 향후 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러지원국 해제라든지 적성국 교역법 해제 문제에 대해서 향후 일정을 좀더 명시적으로 보여준다면 북한의 신고에 대한 좀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봉근 교수는 또 성 김 과장의 방북에 앞서 그동안 미-북 간의 양자대화가 진행됐었음을 볼 때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는 조만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대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마치 작년에 BDA사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대화를 통해서 풀렸듯이 조만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번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을 통해 그동안 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엇갈리고 있는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율될 경우 6자회담은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은 11월에 신고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아직 신고를 못받았다는 입장인데 고농축 우라늄(UEP)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서 아직 북-미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그것이 잘 되면 곧 6자회담을 재개해서 향후 방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유환 교수는 이어 미국 고위 관리의 방북은 양측 모두 어떤 진전이 기대될 때 이루지는 것이 전례라고 지적하고, 이번 성 김 과장의 방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마 그런 방북이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뭔가 진전이 기대될 때 그 가능성이 있을 때 방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과거 전례에 보면 북한은 손님을 초청하면 반드시 선물을 줘서 보내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관적인 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도 미-북 양측은 이번 성 김 과장의 방북을 통해 북한 핵 문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을 논의해 절충점을 찾은 다음 6자회담을 재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회담을 통해 논의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와 시리아 핵시설 이전 의혹 등 두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그런 정도의 약속을 하고 또 플로토늄 신고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지점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테러리스트 국가라든가 적성국교역법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절충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은 테러국지원국 명단 삭제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고 부시 미 행정부 역시 6자회담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만큼 이번 성 김 과장의 방북을 계기로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이 수준에서 받아들이냐 안들이냐 그게 문제인데 미국 자체도 현 상황같이 계속 요구만하고 자기들 주장만 하고 현 상황같이 답보상태로 가는 것은 부시 행정부로서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의 필요성이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