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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토지전용 지방관리 수 천명 형사처벌 (E)


중국 당국은 집단 소유 토지를 개발업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전한 혐의로 2천 7백여명의 관리들을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농지 전용을 둘러싸고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 점 더 많은 시위자들은 농지의 사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슈 샤오시 중국 국토자원부 부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형사 처벌은 3천1백 건의 토지 사용 위반 가운데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현지 지방 관리들의 불법 토지 전용을 단속하기 위해 1백일 동안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토자원부는 이 단속에서 적발된 1천명의 관리들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모든 농지를 집단 소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농지는 관리들에 위해서 통제되고 있으며 이들은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하기 이전의 토지 소유주 같이 행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China says it will prosecute more than 27-hundred officials accused of illegally transferring collectivly-owned land to developers and breaking other laws.

Anger over land seizures has sparked a growing number of protests in rural China. More and more of these protest are calling for private ownership of farmland.

Chinese state media says the Ministry of Land Resources made the announcement Monday. The ministry's head, Xu Shaoshi, says the charges stem from 31-thousand cases of land use violations.

The ministry says they are still investigating another one-thousand officials in a 100-day nationwide crackdown on local governments illegally appropriating land for private use.

Under Chinese law, all farmland is owned collectively. But rural residents claim that in practice it is controlled by officials, who they say act much as rich landlords before the communists took power in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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