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들어 식량 수출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북한이 중국산 수입식량에 대해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등 북한과 중국 양측의 무역정책이 바뀌면서, 새해 들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으로 수출되는 식량은 거의 대부분 중국을 거쳐 가고 있는데, 연초부터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얼어 붙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느 정도인가요?
답: 네. 이곳 국내외 언론이 전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북한과 중국간 교역이 이뤄지는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북한으로의 식량수출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특히 북-중 교역물자의 70% 가량이 통과하는 압록강변의 중국 단동시에서는, 새해 들어 북-중간 교역이 크게 줄어, 심지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북-중간 교역이 급감했던 지난해 초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따리 무역상들은 북한 신의주에서 잡화나 공산품, 부식류 등을 들여가던 북한측 파트너들로부터 새해 들어 주문이 뚝 끊겼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다며 푸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탁아소나 유치원에 밀가루와 설탕 등을 공급했던 한국의 북한지원단체 지원물량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는 길목인, 압록강 근처의 중국 단동세관 분위기는 어떤가요?
답: 얼어붙은 교역 분위기는 압록강철교에서 가까운 중국 단둥세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단동세관에는 평소 식품류와 공산품 보따리를 들고 수속을 받는 북한 주민들의 행렬이 많지만, 이달 들어 단동세관 출국장은 전체적으로 출국인원과 물자가 지난해 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 한산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동세관 주차장도 한창 물자가 많이 나갈 때는 주차장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트럭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지만, 이달 들어서는 북한 번호판을 달고 출국 수속을 받는 화물트럭들이 지난해 초와 견주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전언입니다.
아울러 단동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식량을 실은 열차가 하루 평균 20량 정도 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지만, 이달 초에는 단동역에서 곡물을 싣고 북한으로 향하려던 열차 수십 량이 수출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처럼 특히 올들어 북한과 중국 간 교역에 꽁꽁 얼어붙은 이유는 뭔가요?
답: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무역정책이 바뀌고, 북한 내부의 정책이 잇따라 변한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쌀과 밀가루, 옥수수, 보리 등 식량수출에 대해 올 한해 동안 수출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있는데요, 이들 곡물에 대해 5%에서 최고 2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안 식량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던 수출 부가가치세 13% 환급조치를 지난해 말부터 폐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내 식품가격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인데요, 곡물의 수출을 금지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북한 측도 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식량에 대해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45세 이하 부녀자에 대해 장사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조치로 북한과 중국 중 양국의 보따리 무역상의 움직임도 현저하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 중 양국의 무역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곡물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올해 1월부터 중국 정부가 식량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북한도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요구하면서, 식량 수출 원가가 이전보다 많이 오른 점이 북-중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출 원가가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답: 북한과의 교역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말을 종합해 보면, 중국 정부가 1월 1일부터 세금환급 제도를 없애고 최대 25%까지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요구대로 식량 통관에 필요한 국제인증 SGS 품질검사의 수수료 등까지 포함하면, 북한에 들어가는 식량수출 원가는 품목에 따라 지난해 보다 거의 50%까지 올랐습니다.
예컨대 북한으로 많이 수출되는 옥수수를 놓고 보면, 중국 정부가 식량수출에 대한 13%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또 이달 1일부터 수출관세가 추가 부과됨에 따라, 옥수수 1톤당 수출원가가 270위안(약 400달러) 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국내에서 주요 곡물의 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 조치로 수출장려금이 폐지되고 관세도 최고 25%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으로의 곡물수출이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식량회사들은 수출절차가 번거롭고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수출에는 거의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중국산 수입 식량에 대해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요구함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갔던 식량들이 중국으로 되돌아 오는 일도 있나요?
답: 네. 소규모 무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던 사과, 바나나, 귤 등 중국산 과일류가 북한 당국이 시장 판매를 금지한 조치로 퇴송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에 사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3차례나 퇴짜를 맞고 다시 중국으로 화물이 되돌아온 사례도 있었다고 이곳 외신이 중국 단동에서 북한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업자들의 말을 따서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