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식량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실시하고 일부 곡물에 대해 최대 25%까지 수출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통해 이뤄지던 대북한 식량공급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수입 식량에 대해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북한으로의 식량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곡물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공급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지요?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식량수출 제한 조치’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 중국 상무부는 새해 1일부터 쌀과 밀가루,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해 올 한해 동안 수출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지난해 말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식량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증치세 즉, 부가가치세 13%를 되돌려주던 조치를 지난해 말부터 폐지하고,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쌀과 밀가루,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해 5~2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식량수출 억제정책에 따라 옥수수의 경우, 지난해 12월20일 이전까지 북한으로 1톤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가의 13%인 200위안(한국돈 2만6000원)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세금 환급이 철폐됐습니다. 이어 곧바로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관세가 추가 부과됨에 따라, 옥수수 1톤당 수출원가가 270위안(한국돈 약3만6000! 원)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곡물의 수출을 금지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크게 올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국내 식품가격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 중국 정부의 곡물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현지에서 북한으로의 곡물과 생필품 수출이 당장 타격을 입고, 심지어 수출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지요?
답: 네. 북한 신의주와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 단둥에서는 식량을 실은 열차가 하루 평균 20량정도 북한으로 들어갔지만, 중국 측의 갑작스러운 곡물수출통제 정책으로 이달 초에는 단동 기차역에 곡물을 싣고 북한으로 향하려던 열차 수십 량이 수출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곡물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한 지원사업 단체들의 경우 중국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허가가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정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더라도 당분간 북한에 대한 식량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내에서 쌀과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의 값이 이미 크게 오른데다, 수출허가비용과 관세까지 내고 나면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역업자들은 곡물 수출의 경우 5%의 이윤에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장려금을 보고 사업을 해왔지만, 이달부터 수출장려금이 폐지되고 관세도 최고 25%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으로의 곡물수출이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중국을 통한 대북 식량 공급이 줄고 식량난이 심해지면 곡물 밀무역이 성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중국이 곡물수출 통제 조치로 북한 등 외국으로의 식량 밀수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면서요?
답: 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길림성 지안세관은 최근 식량 밀수출 행위를 막기 위한 선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경지역을 통한 밀수동향 파악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곳 현지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길림성 지안세관은 특히 무역업자들이 식량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중량을 허위로 신고해 수출관세를 줄이는 합법을 가장한 밀수 행위도 덩달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중량과 실제중량을 비교해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길림성 지안세관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식량은 모두 1만6566톤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특히 옥수수가 1만6161톤으로 전체 식량 수출량의 97.55%를 차지해, 길림성 지안세관은 북한으로 수출하는 옥수수의 주요 통과지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길림성 지안세관 뿐 아니라 요령성 단동과 취안허 등 북-중 국경지역의 주요 세관에서도 식량 밀수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북한이 이달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량에 대한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통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배경이 뭔가요?
답: 네. 북한 세관이 이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식량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무역상품 품질검사업체인 ‘SGS’의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한 통관검사 강화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곳 외신들이 중국 단동세관 소식통들의 말을 따서 전했습니다.
북한 세관은 우선 쌀과 밀가루, 옥수수에 대해서는 SGS 검사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대두와 대두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SGS 품질검사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국내로 반입되는 대두 원료와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중국 역시 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출용 품질검사를 받고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동북3성 지역에는 다롄에만 무역상품 (SGS) 품질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1회 검사비가 3000위안(한국돈 약 40만원)에 이르는데다 출장비까지 합치면 검사서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5000위안(한국돈 약70만원)에 육박해, 북한으로의 식량수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 이런 와중에도, 지난해 중국 전체 대북한 교역 물량의 70% 가량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중국 단동의 세관을 통해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단둥이 북-중 교역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군요..
답: 네. 오늘(17일) 중국 단동세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단동세관을 거쳐 북한을 오간 수출과 수입 물자는 모두 206만9000톤에 달했고, 금액기준으로는 13억9000만달러로 2006년에 견주어 12.9%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단동세관을 통한 북-중간 수출입 물자 규모는 중국 정부가 2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2007년 북한과 중국간 전체 교역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물자가 129만8000톤에 11억6700만달러에 달했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물자가 77만2000톤에 2억29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