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 미국의 대북 협상파의 수장이자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동북아 순방을 마쳤는데요, 힐 차관보의 이번 동북아 순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주일간에 걸친 동북아 순방을 마쳤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7일 일본 방문을 시작해 한국과 중국을 거쳐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특히 힐 차관보의 이번 순방은 북한이 지난 4일 ‘이미 핵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 뒤에 시작돼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이렇다 할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엠시)지금 말한대로 이번 순방 중에 눈에 번쩍 띄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힐 차관보가 나름대로 외교적 소득을 거둔 것은 있지 않을까요?
최)관측통들은 힐 차관보가 이번 동북아 순방을 통해 거둔 소득으로 6자회담을 추수렸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자회담은 북한이 핵신고를 안 해 힘을 잃어가는 상태였는데요, 힐 차관보가 이번 순방으로 6자회담 틀을 어느 정도 추수릴 수 있었습니다.또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한국의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동향을 파악한 것도 소득으로 꼽을 수있습니다.
엠시)저는 힐 차관보가 서울에서 “북한이 2월말까지 핵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한 것이 가장 인상이 남더군요.
최)네, 그 얘기는 힐 차관보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한 얘기인데요. 힐 차관보는 이번 순방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평양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힐 차관보가 북한에 2월말까지 시간을 주면서, 이때까지 핵신고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힐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조차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관측통들은 이 발언이 북한에게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신고하라는 힐 차관보의 촉구로 보고있습니다.
엠시)워싱턴은 이번 힐 차관보의 순방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궁금하군요.
최)네, 앞서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고 교착상태가 길어지자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의도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는 것은 협상 전술이 아니라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북한과 무조건 협상을 하자는 힐 차관보의 대북 유화적 자세도 한몫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2월말이 사실상 북한의 2차 핵신고 시한이 된 상황인데요, 만일 이때까지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급격히 힘을 잃을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엠시)최기자, 전세계 경제적 자유 지수가 발표됐는데 북한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데, ‘경제적 자유 지수’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최)네, 경제적 자유 지수란 말 그대로 한 국가의 국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가 하는 것을 숫자로 표시한 것인데요. 가령 이 지수가 10점이면 국민들이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구요, 그 지수가 1이라면 아주 형평없는 경제적 자유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지표는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전문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세계 15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5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4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곳은 홍콩이었구요, 이어 싱가포르가 2위, 아일랜드가 3위, 호주가 4위, 그리고 미국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엠시)그런데 경제적 자유 지수가 높으면 국민들이 잘살고, 지수가 낮으면 국민들이 못살고 그런 것인가요?
최)네,그렇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지수는 한 국가가 잘살고 못사는 것은 국토의 크기나 석유같은 천연자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달린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남한과 북한은 똑같은 민족에 땅 크기도 비슷한데요,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 이상인데 북한은 1천달러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이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은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는 반면 남한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데 기인하는 바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시)이번에 서울로 가볼까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오늘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했군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제스처로 봐야 하겠죠?
최)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오늘 용산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이날 버웰 벨 한-미 연합사 사령관을 만나 “차기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튼튼히 할 것이고, 한-미 동맹을 통해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이어 재향군인회를 방문해 “한-미 관계를 튼튼히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더 잘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