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오늘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한지 이틀째 되는 날인데요. 힐 차관보가 오늘 만난 사람을 세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6명이나 되더군요. 하루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군요.
최)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서울 도착 이틀째인 9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아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같은 일련의 면담을 통해 차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동향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엠시)힐차관보의 발언 중에 새로 나온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자꾸 신고를 미루면 6자회담이 어려운 단계로 갈 수도 있다”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엠시)자세히 보면, 힐 차관보의 발언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군요. 앞서 힐 차관보는 그저께 도쿄에 들러 ‘인내심’을 강조했고, 어제는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는 것에 대해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힐 차관보가 언급한 ‘어려운 단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힐 차관보 본인이 ‘어려운 단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관측통들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신고를 이미 마쳤다’며 계속 성실한 신고를 거부할 경우 일단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1718호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습니다.
엠시)최근 서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보통 전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네, 한-미간에 전시작전권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오는 2012년부터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현재 그 전환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파들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반대해왔습니다. 전작권을 지금처럼 미군이 행사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도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는데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엠시)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한-미간에 전작권 재협상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최)부시 행정부는 한-미간에 전작권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좀더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앞서 유미정 기자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해병대 지휘 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박사는 한미간에 전작관 재협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한미간에 합의된 전작권 전환 시기도 2012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반스 리비어 회장은 양국이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뤘고, 전환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전작권을 재협상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한-미간에 좀더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엠시) 자, 이번에는 눈길을 워싱턴으로 돌려볼까요. 오늘 보도해 드린 소식중에 중에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이 있었어요. 북한에 극심한 혼란상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보고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최)네, 이 보고서는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미국평화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현지 군사 전문가들과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엠시) 그런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북한에 진출하겠다는 것입니까?
최)이 보고서는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하는 3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나 자연재해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할 경우인데요, 이 경우 중국군이 나서서 난민을 지원하거나 재해를 당한 북한 주민을 돕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내부적으로 사회 혼란을 겪을 경우 중국군이 나서서 일종의 경찰활동을 펼쳐 치안유지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선 인근에 북한 핵시설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방사능이 퍼질 소지가 있는데요, 이경우 중국군이 투입돼 핵오염을 정화하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확보하는 작전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엠시)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최)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이 보고서에 대해 “중국이 북한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시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