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핵 신고 시한보다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내용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따라서 연말로 합의된 시한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핵 신고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신고를 둘러싼 미-북 간 견해차를 감안할 때 핵 신고를 포함한 2,13 합의 2단계 조치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핵 신고 중에서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은 여전히 파키스탄의 A.Q.칸 박사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이어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이후 미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확산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다음번 6자회담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의 핵 신고를 승인하는 것인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수석대표 회담이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소재 국제관계센터(IRC)의 존 페퍼 소장도 현 상황에서 연내 2단계 조치 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페퍼 소장은 연말을 앞두고 있다는 점, 또 미국이 북 핵 문제 외에도 이란과 이라크 문제 등 더 큰 현안에 직면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내 2단계 조치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입장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왔고, 올해 안에 2단계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한이 맞춰지지 않으면서, 부시 행정부 안팎에서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설사 연말까지라는 시한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당분간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핵 신고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핵 불능화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 때문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로 이어지는 대북 라인에 대한 신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이어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불완전한 핵 신고를 받는다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핵 신고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소재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도 북한의 핵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워싱턴에서도 미국의 북 핵 정책에 대한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