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한이 핵심 쟁점인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실패한 사실을 들어 ‘회담이 절반의 성과를 얻는데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합의되지 못함으로써 남북 정상선언의 의미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어로가 불발됨으로써 지난 정상선언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됐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미루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상선언의 의미가 좀 훼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으로써 한강 하구 공동이용과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운행 등의 성과를 냈지만 공동어로사업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절반의 성공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동과 문산간 화물열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되게 됐지만 그러나 공동어로사업이 현재로서는 불발 상태로 나옴으로써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절반의 성공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역시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합의되지 못함으로써 이번회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회담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남북정상회담이나 지난번 총리급 회담에서 역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서해안의 평화협력지대 설치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NLL을 중심으로 한 공동어로작업 수역,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결과가 아닌가”
김용현 교수는 공동어로수역 문제는 이제 남한의 차기 정권으로 넘어 갔다고 말하고 향후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가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된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또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 속도가 얼마나 빨리 성과를 거두냐 다시 말해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공동어로수역 문제도 해결되느냐 아니면 더 지연되느냐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경협을 위한 남북한 간 군사적 합의를 높게 평가했으나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 협상에서의 완승완패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공동어로까지 됐다면 좋았는데 다른 경제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가 잘 됐으면 3분의 2는 성과를 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남북 간에 완승완패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잘 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 전 장관은 또 이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는 처음부터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추후 장성급군사회담을 다시 열어 계속 협의하기로 한 만큼 북핵 문제 등 전반적인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긴장완화문제 또는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회담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의 긴장완화와 관련되어 해결 방향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