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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군, 좌파 무장요원 재판 없이 사형 - 국제사회 비난 받아 (E)


필리핀에서는 정부군이 좌파 무장세력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조사한 필리핀에서의 재판 없는 사형 실태를 알아봅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 는 최근 필리핀에서 재판없는 사형 실태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의 마이클 안토니 위원장은 조사 결과 필리핀에서 재판 없는 사형은 지난 몇 달 사이에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실종 사건이 늘어나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 위원장은 필리핀 정부가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없는 사형은 줄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실종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종은 다른 방법에 의한 살인이며, 단지 사체들을 찾을 수 없어 살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안토니 위원장은 필리핀 정부 군은 전국에 걸쳐 ’신인민군’ 같은 좌파 무장세력 퇴치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좌파단체들의 명분에 동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무장 민간인들을 종종 살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안토니 위원장은 필리핀에서 사람의 실종이건 살해건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살해와 실종 범죄현장이나 목격자, 피해자 가족 등에 관한 조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토니 위원장은 필리핀의 사법체제가 목격자 증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많은 목격자들이 겁을 먹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법정 증언에 나서는 목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1년 이래 정치인들과 노동, 인권 활동가 등 8백 여 명이 살해됐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임명한 조사위원회와 유엔 특사는 올해 초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살인사건이 필리핀 군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로요 대통령은 재판 없는 사형과 사람들의 실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합니다.

Hong Kong-based human rights groups who recently returned from a fact-finding mission to the Philippines found that the frequency of extrajudicial killings in the country has gone down. Disappearances, however, have gone up, as Claudia Blume reports from VOA's Asia News Center in Hong Kong.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extrajudicial killings in the Philippines appears to have had an effect. Hong Kong-based human rights groups, which recently returned from a fact-finding mission to the Philippines, say the frequency of the killings has gone down in recent months while the number of disappearances has gone up.

Michael Anthony is with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in Hong Kong.

"The government is obviously under a lot of pressure and may be trying to have some impact on the behavior of the military, who are conducting a counter-insurgency battle against armed leftist groups throughout the country," he said.

Anthony says that the Philippine military, in their fight against armed leftist groups such as the New People's Army, often kill people who are simply unarmed sympathizers to these groups' causes.

He says while there may be fewer killings, the rising number of disappearances is disturbing.

"These are killings by other means. It just means you don't find the body generally," he said.

Anthony says most cases - whether disappearances or killings - are not properly investigated.

"Real investigation of the crime scene, of witnesses, family members of victims, is not being done in a way that is acceptable," he said.

Anthony says the judicial system in the Philippines relies heavily on witnesses. Many are too scared to come forward, however, and there are no mechanisms to protect them.

Human rights groups say more than 800 political, labor and human rights activists have been killed in the Philippines since President Gloria Macapagal-Arroyo came to power in 2001.

Investigations by a government-appointed commission as well as an envoy of the United Nations earlier this year linked a significant number of the killings to the Philippines' armed forces.

President Arroyo has vowed on several occasions to tackle the problem, but the human rights groups say there has been no successful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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