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선언을 신속하게 이행해 남북 간 화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2007 남북 정상 선언’을 끝으로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워낙 방대한 부문에 대해 합의한 만큼 한국 정부가 앞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차원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 마련과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로드맵을 명료하게 만들어 이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나아가서는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비용 문제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만한 기간에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지어서 남북 간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마련하려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할텐데, 이와 관련한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답: 아직까지 어떤 기구를 새로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다만 앞으로 관계 부처가 모여 총리실 산하에 새로운 추진기구를 만든다는 원칙만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후속조치 기획단’을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설명 및 보고,대국회 보고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정상이 발표한 선언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비준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2007 남북 정상 선언’은 남북 경제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방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답: 한국 정부는 주로 민간 투자와 국제 협력 등을 통해 경협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입니다.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경협 재원은 주로 민간 투자와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5일 “경제협력 재원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산은이 직접 채권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우리 자금을 직접 투입하거나 사모투자펀드(PEF)로 투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에 의뢰해 작성한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경협 재원은 2006∼2015년 향후 10년간 적어도 60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하나인 경제특구 개발이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비용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증세나 국채 발행 등 국민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문: 남북한은 이번에 다음 달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답: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직접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이 거론은 됐으나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하지만 새달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김장수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공동어로구역은 해상경계선이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다.”면서 “북안한계선(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장수 장관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데는 구역내 소수 행정지도선과 비무장 경찰선박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어로구역이 설정되면 어선 척수와 운영기간,충돌시 해결방안,재해 재난시 구조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합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이번 선언으로 한국 경기북부 지역이 발전의 호기를 맞게 된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요?
답: 네,경기도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발전의 최대 호재를 얻게 됐다고 판단,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날인 4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로 경기서북부지역의 역외 확장 가능성을 마련하는가 하면 남북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경제특구건설 및 해주항 이용,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에 따라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한강하구 공동개발 ▲개성공단 협력 단지 조성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경제특구(해주 등) 건설참여를 통한 남북 경협사업 본격 추진 ▲남북한 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통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10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