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3일 공식 채택된 베이징 북 핵 6자회담 합의문에 따라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 주 중 전문가팀을 북한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에 의회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 핵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합의문이 회담 당사국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3일 공동 채택됐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연내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완료와 핵 목록의 완전한 신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문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베이징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는 전면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를 수렴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협상팀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중간단계 조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은 그 대가로 북한에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불능화 과정에 깊게 관여할 것이며, 미국 전문가팀이 이르면 다음주 초에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합의문에서 여러 핵 시설들이 언급됐지만, 미국은 북한이 과거 무기급 플루토늄 50킬로그램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는 영변 원자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영변이 바로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그곳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고 불능화해서 5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1백 킬로그램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더 안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6자회담 합의문은 핵 시설의 불능화 이외에도 북한으로부터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플루토늄 신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농축 우라늄 활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수년 전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 활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 간의 1994년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는 결과가 초래됐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의혹을 사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만족스런 해명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에 우라늄 농축 핵 시설이 있다면 이 역시 불능화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숀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3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모든 핵 활동의 신고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불능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모든 핵 목록을 신고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하는 대가로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중유 1백만 t이나 그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관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중 하나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북한의 조치에 병렬적으로 상응해 처리한다라고 조건부로 처리됐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구체적인 시한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번 주에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는 국가들은 말 그대로 위협이 되는 국가들이고, 따라서 테러지원국을 줄여나가는 것은 결국 그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감소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북한이 어떠한 국제 테러활동에도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이 문제를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납치된 자국 시민들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