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문: 최원기기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07 남북 평화번영선언’이라는 긴 이름의 공동 선언인데요, 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답: 이번 선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6.15 공동선언을 한단계 업그레드한, 개선한 것이라고 수있습니다. 7년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실천해왔지만 분야별로 잘된 것도 있고 잘 안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개성공단 것은 잘 된 것이고 서해안에는 NLL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남북관계를 한단계 발전시켜나가자 하는 것이 이번 선언의 취지라고 볼수있습니다.
문: 미국은 아무래도 핵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공동선언에 핵문제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답: 핵문제는 4항에 ‘남과 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짐작컨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핵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위원장이 ‘핵문제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6자회담에서 해결하기로 했으니 지켜봅시다’라고 해서 이 정도에 그친 것같습니다.
문: 이번 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서해안에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서해안 특별지대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답: 네, 그동안 남북한은 서해안의 북방한계선 NLL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서해안에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방안을 얘기해왔는데요 ..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나가 서해안에 공동 어로구역은 물론 경제특구,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11월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이 합의가 제대로 실천만 되면 백령도 어민들은 마음을 놓고 물고기를 잡을 수있는 것은 물론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 하구 개발 사업은 힘을 받을 것같습니다.
문: 저희가 지금 공동선언 내용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선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 못지 않게 선언에 빠진 것도 중요한 법인데요. 이번 공동선언에 미흡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이번 공동선언의 미흡하거나 빠진 것으로 3가지를 꼽을 수있을 것같습니다. 하나는 1991년 채택된 남북비핵화 공동 선언입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중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고 해놓고 핵실험을 한 것은 비핵화공동선언 위반이다’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진 것, 납북자 송환을 비롯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 이번 공동 선언은 10개 항목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합의 못지않게 실천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실천이 잘 될 것같습니까?
답: 말씀하신대로 여러개를 장황하게 합의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의 전문가들도 모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석달 남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11월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회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장기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실천 여부는 현 노무현대통령보다는 차기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봐야할 것같습니다.
문: 최기자, 많은 분들이 이번 정상회담이 잘됐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 주민들은 식량사정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게 됩니까?
답: 지금까지 물어보신 것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이 당장 나아질 것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 나가면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컨대 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개성공단이 마련되고 현재 1만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가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삶은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진짜 형편이 피려면 외부의 도움보다는 내부적으로 경제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일 6자회담 합의문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불능화를 위해 미국의 전문가팀이 다음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핵불능화가 본격적을 이뤄질까요?
답: 6자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하는등 핵불능화는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순조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핵 불능화는 어디까지나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핵생산을 막는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 불능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가는 조만간 나올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본후에 말씀드릴 수있을 것같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2007년 10월 4일, 워싱턴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지난주에 비해 한결 밝아진 느낌입니다.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이틀간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논의하고 오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뉴스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