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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평화조약,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달려'


미국 정부는 4일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전쟁 관련 3~4개국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전 종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4일 함께 서명한 ‘2007남북정상 선언' 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전쟁 관련 3~4개국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조약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달려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고든 존드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하는 평화조약 체결과 미-북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한 협정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드로 대변인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평화조약,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행동 대 행동'의 진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도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에 관련된 3~4개국의 정상들이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이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평화체제를 논의키로 명시돼 있는 9.19 공동성명과 일관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를 언급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이 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비핵화가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비핵화가 되면 북한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과 지금과는 아주 다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귀국보고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의 핵 폐기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 선언에는 또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처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은 종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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