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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의제 공개는 관례 어긋나' -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 정상들이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인 관례에 어긋나며, 상대인 북한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회담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의 움직임에 관해 서울의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의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네, 한국의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해 이러한 견해를 밝힌 것은 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해 한국내 언론들이 이것 저것 마구 보도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자꾸 생겨 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의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상의 관례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전하면서 “정상회담의 의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회담의 성과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회담을 마치고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또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2)

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해서 최근에 어떤 보도들이 있어서 청와대가 이렇게 나섰나요?

(답변 2)

네, 서해북방한계선 NLL 문제,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인 <아리랑>의 공동 관람 문제 등이 한국의 언론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의 <동아일보>는 한국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마을 운동>의 추진을 북한측에 제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의 6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소위 <북한개발 일정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동아일보의 북한새마을 운동 제의에 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측이 북한에 제의할 성격도 아니고, 북한이 받아 들일 가능성도 없는 제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의 6개 도시를 경제 특구로 지정해 10 조원 이상의 엄청난 액수의 투자비가 필요하게 된다는 한국토지공사의 연구 보고서 내용에 관해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서도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는 청와대는 물론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이러한 부인 발언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위해 사실에 맞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 대변인은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수많은 예측 보도가 있고, 회담을 앞두고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보도되는 내용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질문 3)

북한의 6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연구보고서는 한국토지공사가 만들었고, 토지공사의 사장이 이번 정상회담의 수행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3)

네,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이번 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에 뒤늦게 합류한 사실, 또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지난 주 “토지공사의 일감을 북한으로부터 많이 얻어 가지고 오겠다”고 한 발언 등은 다 사실입니다. 또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현재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하나 정도 더 조성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토지공사의 연구보고서처럼, 남포, 해주, 함흥,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 6개 도시를 모두 개발한다기 보다는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북한이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질문 4)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동서 냉전체제의 유물인 남북한 간의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다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 TV로 전 세계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답변 4)

네, 청와대와 한국 방송사 등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떠나는 10월 2일 아침 노무현 대통령의 행동 하나 하나는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 국민을 향해 성명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TV로 생중계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직전 승용차에서 내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 유물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으면서 “평화메세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경호상의 판단과 북한측의 수용 여부가 남아 있긴하지만, 북한측도 이를 강하게 거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청와대측은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송사들은 청와대에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곳곳에 중계차를 배치하고, 또 방송용 헬리콥터 2대를 동원하는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고, 이 화면은 한국내는 물론 외신들에게도 제공되기 때문에 해외 교민은 물론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한국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란다고 말했다면서요?

(답변 5)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후보는 28일 오후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 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이미 열기로 한 정상회담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알기로는 “한국 국민들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는 부분에 관해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관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강성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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