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의장국인 중국은 28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공동성명 초안을 회람시킬 예정입니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은 28일 베이징에서 수석대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각국 수석대표들은 6자회담 이틀째인 이날 오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곧 공동성명 초안을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은 더 완전한 핵불능화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덜 완전한 불능화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핵 불능화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6자회담 내내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미국의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회담에 앞서 26일 저녁 만찬을 겸한 양자 접촉을 가졌습니다. 또 27일 오전에도 김계관 부상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힐 차관보를 만나 미-북 양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어 열린 6자회담 전체회의에서 김계관 부상이 미국의 힐 차관보에게 쪽지를 건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북간에 이같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구체적인 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미국과 북한은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을 동결했으나 그후 약속을 파기하고 핵시설을 재가동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힐 차관보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강조하면서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믿어달라’는 북한의 말을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핵불능화의 방법과 수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은 물론 모든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핵무기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은 몰라도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를 신고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미국은 영변의 5MW 원자로와 핵연료 제조봉 시설등의 핵심 부품을 제거해 외국으로 반출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불능화를 할 경우 그 대가로 북한에 95만t 상당의 에너지 또는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 북한에게 이미 5만t의 중유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불능화를 취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견해를 반영하는 일본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7일 “핵 시설 무력화는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취하게 될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입장이 2.13합의 당시보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북한은 2.13합의를 통해 북한은 ‘모든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 하기로 합의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