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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미 정부 내 대북 선제공격론 제기됐었다’


미국의 군축협상 전문가인 존 루드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당시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핵 물질 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존속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존 루드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연쇄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을 때, 일부 미국 관리들은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논란을 벌였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루드 차관보는 이 날 미국의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보는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이 지닌 미사일 요격 방어 체제는 잠재적인 방어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 미국 서부 해안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을 때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서부지대에 미사일 요격 방어 체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루드 차관보는 당시 전투력을 동북아 지역으로 옮겨, 요원들을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 것을 통해 위기를 증폭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핵 물질 거래 의혹과 관련해,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는 27일 미국의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통한 소식통들로부터 여러 정보를 듣고 있으며, 이들은 기밀 정보들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달 초 공습했던 시리아 동북부 지역의 목표물은 북한과 시리아 간 공동 핵시설이거나 미사일 시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공습을 당한 시리아 시설물은 북한과 시리아 간 공동 연구시설이거나 단순히 북한이 시리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북한 측의 매우 위험한 핵 확산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큰 오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나 이란과 탄도 미사일과 같은 무기 거래를 계속해왔다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테러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테러의 지속적인 지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는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군축 및 국제 안보 차관을 지냈으며, 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앞서 지난 25일 미국의 보수 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에 북한과 시리아간 핵 물질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리아, '악의 축' 국가에 동참'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양국 간 탄도 미사일 협력 관계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만을 찾게 될 지라도, 미국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 내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7일 퀸니피악 대학에서 인도주의 상을 수상한 뒤 가진 연설에서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서명도 하지 않은 인도와 핵 협정을 맺은 것 등을 비롯해 핵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AP 통신'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인도가 NPT에 서명하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의무도 갖고 있지 않는 데 대해 파키스탄, 북한 등이 모두 이같은 논란을 거쳐 핵 무기 보유국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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