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일본인 납치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원기기자입니다.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4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를 일본인 납치문제를 연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에 “우리는 필요한 정책적 수단을 자물쇠로 채우는 상황에 빠지고 싶지 않다”며 “ 북한과의 협상에서 적절한 유인책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이는 미국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망각할 것이라는 뜻이 아님을 일본에 누차 강조해왔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이 이 자리에서 테러지원국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연계 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일본측에 설명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일본인 납치를 연계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은 물론 미국내 보수파와 시각차를 보여왔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미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 계획을 신고하고 불능화 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내부적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전까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도록 종용해 왔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해달라고’고 요청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내 보수파들도 일본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1977년 13살의 나이로 북한에 납치당한 일본여성 요코타 메구미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성의 있는 대화를 갖겠다는 자세를 보여줄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 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석방을 연계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리처드 프리처드 전 대북한 협상 담당 대사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고립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리처드씨는 일본이 너무 납치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6자회담에서 외교적 입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계기로 그 이듬해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줄곧 지정돼 왔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일본 민항기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요원을 계속 보호하는데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