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 투자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습니다. 타임 잡지는 또 북한이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가장 큰 정치적 위험요소인 핵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자급자족’의 허상을 버리고 노동집약 산업으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 핵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미-북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북한의 값싸고 풍부한 고학력 노동인력 활용과 시장 선점을 노리며 북한 진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북한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의 재벌 건설회사 오라스콤입니다. 오라스콤은 북한의 상원시멘트에 1억1천5백만 달러, 한국돈으로 1천55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됐습니다. 또 이 달에는 영국계 한 투자회사가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최초로 북한펀드를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타임' 잡지는 20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The World’s Most Dangerous Investment)'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외국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에는 아직도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잡지는 북한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들의 핵 시설 사찰을 허용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개방을 이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투자에는 아직도 큰 정치적 위험이 존재함을 상기시켰습니다. 타임은 이같은 사례로 북한에서 이동전화망 구축을 추진했던 태국의 한 통신회사의 사업계획이 북한 정부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우려해 2004년 이동전화 금지령을 내리면서 무산된 일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통일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한 한국 기업 중 1천개 회사가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북한 연구실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외국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핵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승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고 그 것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또 이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야 구조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백승주 실장의 지적처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악의 축’으로 불렸던 북한과 거래하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타임'은 그 예로 지난 2001년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했던 세계 제2위 규모의 담배회사 BAT,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 사가 지난 6월 북한과의 합작 관계를 정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BAT는 인권탄압국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 소재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소 교수로, 평양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지낸 알렉산더 만수로프(Alexandre Mansourov) 씨는 `타임'과의 회견에서, 핵 문제를 포함해 민감한 정치상황이 안정되면, 중간 규모의 기업들의 대 북한 투자가 시작돼 북한체제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로 인해 주변국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북한도 경제 기적의 예외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 핵 6자회담이 잘 진행돼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투자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북한연구팀장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북한은 투자지역으로서의 이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용승: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잇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번 째는 사회간접자본이 완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북한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습이 외국 자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법률 전문가인 마리온 스피나 교수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북한은 지난 1992년부터 적극적인 법 개선 노력을 추진했다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법체계를 만들어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한 경제개방을 이루고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정치적 불안 요인인 핵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로와 항만,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복구해 투자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임 잡지는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총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 자급자족’이라는 허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