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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선 10월6일 - 야당 강력 반발 (E)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윈회는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의 재선 시도에 대한 법률적 도전 들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6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심지어는 파키스탄을 방문중이던 영연방 사무총장마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이같이 발표한 것은 무샤라프 대통령의 재선 출마 자격을 둘러싸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여러 헌법 소원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군 요직을 겸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참모총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무샤라프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로 부터도 군 참모총장직을 포기하고 파키스탄이 완전한 민주 통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점증하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재선에 성공하면 군 참모총장직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정치 단체 가운데 하나인 MMA의 지도자인 카지 후사인 아흐메드 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1999년 군사 쿠테다 이후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 그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그같은 선언을 합법화 하는 등, 이미 두 차례나 대통령 직을 연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이미 연임을 했기 때문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상 다시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의 출마가 허용된다면,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전국적인 가두 시위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헌법은 군 당국자들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지 2년이 안될 경우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무샤라프 대통령이 헌법상의 그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선거 규정의 주요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초과해, 법원에 속한 권리을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파키스탄을 방문중인 영연방의 돈 맥키논 사무총장은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무샤라프 대통령의 계획을 환영하면서, 그러나, 파키스탄이 앞으로 4달동안 중대한 시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키논 사무총장은 법률에 의한 통치와 모든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의 역할과 우월성, 그리고 대법원의 독자성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또한 선거가 열리면 전 세계가 주시할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무샤라프 대통령은 계속 집권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파키스탄 대법원은 망명중인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귀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무샤라프 대통령은 샤리프 전 총리가 도착한 직후, 샤리프 전 총리를 다시 추방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이 보다 합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정대로 10월6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새 대통령은 임기가 불과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의원들에 의해 선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Pakistan's Election Commission says the presidential election will take place on October 6, despite legal challenges to President Pervez Musharraf's re-election bid. The decision prompted threats of resignation by opposition politicians, and even an expression of concern from the visiting head the British Commonwealth. Daniel Schearf reports from Islamabad.

Thursday's announcement by the Election Commission, whose head was appointed by Mr. Musharraf, ignores several petitions currently before the Supreme Court challenging his eligibility to seek re-election.

Opponents have argued that the president is forbidden by law to hold high military position. Mr. Musharraf, who is also head of the army, has been under increa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ssure to give up his military post and move the country toward full democratic rule.

He has announced that he will retire from that post if he wins re-election to the presidency - but not before.

Qazi Hussain Ahmed is the leader of the MMA, one of the political groups challenging Mr. Musharraf's candidacy in court. He argues Mr. Musharraf has already served the two terms allowed a president- once when he declared himself president after leading a 1999 military coup, and later when his declaration was made legitimate through a referendum.

Ahmed says since Mr. Musharraf has already served two terms in office, the constitution says he cannot serve another. He says if Mr. Musharraf is allowed to run, opposition party legislators will resign, and will take to the streets in a nationwide protest.

Pakistan's constitution also bans all public servants, including military officers, from running for office until two years after they retire.

However, the Election Commission on Monday exempted the president from that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 advance. That sparked charges that the commission had overstepped its mandate, and usurped powers that belong to the courts.

Don McKinnon i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association of former British colonies. He told a press briefing in Islamabad Thursday that he welcomed Mr. Musharraf's plan to retire as chief of the military, but he warned that Pakistan faced a critical period in the next four months.

"We would only encourage at this time for all these processes to go as smoothly as possible, for people to recognize the rule of law, for people to recognize the right for all parties to contest the election, for people to recognize the supremacy and role of the Supreme Court, the independence of the court, and to recognize the fact that when elections are held, the whole world will be watching," McKinnon said.

Mr. Musharraf has promised free and fair elections. However, he appears to be taking steps to eliminate any opposition to his continued rule.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former Prime Minister Nawaz Sharif could return to Pakistan from exile. But shortly after Mr. Sharif's arrival, Mr. Musharraf had him deported.

Opponents argue that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take place after parliamentary elections, to ensure that the president, who is selected by an electoral college made up of legislators, has more legitimacy.

If the election now goes through as planned on October 6, the president will be chosen by a parliament that may not exist in a few month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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