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여야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제1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보다 북 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한국 국회 통외통위에서 여야가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날 오전 통외통위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화체제나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진 의원은 “핵이 빠진 정상회담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다.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재조정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협상의제로 설정돼서는 안된다.평화체제 논의도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된 다음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선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화영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평화체제 문제도 주변국 정상간의 논의를 통해 성과 있게 진행돼 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핵폐기를 공식 선언해야만 뭐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엉터리 같은 소리다.무식함을 드러내는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 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북핵문제를 꺼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해봉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러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북 핵을 용인하러 가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질문)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의제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흥길 의원은 “가벼운 민족주의와 섣부른 평화에 기대어 지킬 것을 못 지키면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의미가 없다.”고 북방한계선(NLL) 의제화 가능성에 대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남북이 협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협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신당 정의용 의원은 “북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제기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경우 남북이 이미 협의키로 원칙 합의했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정 통일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답: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특히 “수행원 명단에 국방장관이 들어가고 외교통상부 장관은 빠졌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나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문제,군사신뢰보장 문제 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해 북방한계선(NLL) 의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가 정식의제로 될지 알 수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질문)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벌써 남북 평화협정 체결 형식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추궁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안과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이 별도의 부속협정을 맺는 ‘4-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봉 의원은 이어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이런 방안이 검토됐고,이것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 통일정책의 직접적인 자료가 됐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런 평화협정 시나리오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장관은 “여러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는 자료를 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평화와 공동번영,통일이라는 큰 틀 속에서 모든 과제를 논의한다.”면서 “정부는 확정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고 하지 않고….”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