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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공정한 선거방해' - 러시아 야당들 비난 (E)


러시아에서는 의회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공정한 선거참여를 위축시키는 움직임의 배후에 연방정부가 도사리고 있다고 러시아 야당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거 여건이 어떠한지 알아봅니다.

러시아 야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수도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후보들이 전국적인 유세활동에서 지역 및 연방 당국으로부터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연합시민전선’의 데니스 빌루노프 대표는 최근 며칠 동안 니즈니 노브고로드와 스몰렌스크, 로스토프-온-돈 등 여러 도시들에서 야당의 정치집회를 방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빌루노프 대표는 최근 사례로 모스크바에서 정치집회를 갖기 위해 극장을 빌렸다가 무산된 사실을 지적합니다.


집회장소안 극장 임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집회당일 시작을 바로 앞두고 낮 12시에 극장측으로부터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극장 임대료 선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집회와 관련해 시당국자들과 협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집회가 열릴 수 없게됐다는 것이 극장측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장주는 나중에 극장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임대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다른 말을 했다고 빌루노프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할수 없이 집회 관계자들이 다른 장소로 호텔을 계약했는데 이번엔 호텔 주인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러시아 법률은 옥내 집회를 열기 위해 당국의 허가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과거에 야당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곤 했습니다.야당 지도자로 활동하는 전 체스 선수권자, 게리 카스파로프는 러시아 당국의 관료체제가 야당활동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난 3월 야당 집회때 체포된 참석자들에 관한 소송에서 당국의 관료주의 수단으로 판사의 심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카스파로프는 비난합니다.

당시 집회와 관련돼 체포된 참가자들이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하급법원의 문서들이 정확히 작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를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카스파로프는 또 러시아의 법집행 관리들이 야당의 집회장소에서 빈번히 권한을 남용하며 이를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야당들의 활동에 대한 연방보안국, FSB 하급 관리들의 방해행동은 FSB 고위층의 묵인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카스파로프의 생각입니다. FSB는 국가를 통치한다는 생각에서 러시아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정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차기 연방의회 총선거 투표일을 12월 2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세 번째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The Russian opposition says federal authorities appear to be behind attempts to discourage fair participation in their country's upcoming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election campaigns. VOA Moscow Correspondent Peter Fedynsky has this report.

Speaking at a Moscow news conference, members of the Russian opposition, united in a coalition known as The Other Russia, say their campaign activities throughout the country face continued harassment from local and federal authorities.

United Civil Front Executive Director Denis Bilunov said in recent days authorities have prevented opposition meetings in the cities of Nizhny Novgorod, Smolensk, and Rostov on Don. Bilunov describes a failed attempt to rent a movie theater for a political meeting in Moscow.

Bilunov says, "Everything was in order until the very last minute," he said. "On Friday at 12:00 noon, we received a call. Naturally, we had a contract and made a down payment. The proprietor's representative told us the event was not coordinated with city officials and could, therefore, not take place."

Bilunov says theater owners later cited technical problems as the reason for breaking the contract. Organizers then signed a contract with a local hotel, but its owners also reneged.

Bilunov notes that Russian law does not require official permission for meetings in closed venues.

In the past, authorities have used force to break up opposition rallies.

Former chess grand champion turned opposition leader Garry Kasparov says bureaucracy is also used to frustrate opposition activities. He describes the bureaucratic means used to prevent review of a judge's actions in a lawsuit following arrests at an opposition rally in March.

Kasparov says an upper court rejected the complaint, because it determined the lower court's documents were not properly filled out. The violations, says Kasparov, included a rubber stamp supposedly in the wrong place and sheets of paper improperly bound.

Kasparov also says law enforcement officials at opposition rallies are exceeding their authority with greater frequency and are making fewer attempts to conceal their excess.

The opposition leader says, "I think the arrogance found in the lower ranks of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emanates from the top. The FSB thinks it rules the country and protects - first of all - the regime, rather than Russian citizens."

Russian President Putin has set December 2 as the date for Russian parliamentary elections. The Russian leader is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from running for a third term in office. An election to choose Mr. Putin's successor is set for M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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