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평화협정 논의의 시작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돼 있고, 6자회담 내에서 정해질 문제”라면서 “아직 6자회담 내에서는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핵심의제로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논의 시기를 놓고 한국이 미국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는 6자회담의 진전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0월 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이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평화협상 시작 시기를 놓고 미국과 다른 입장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의 케네스 베일리스 (KENNETH BAILES) 대변인은 평화협정 논의 시작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돼 있다며, "6자회담 내에서 정해질 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일리스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은 직접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하기로 돼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협상 시작 시기는 6자회담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6자회담 내에서는 아직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일리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평화협상 시작 시기와 관련해, 핵 불능화 이후나 완전한 핵 폐기 이후처럼 특정한 시점을 단독으로 제시할 입장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평화협상 시기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제시할 때라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LARRY NIKSCH) 박사는 “평화협상 시기와 관련해서 겉으로 보이는 미국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완전한 핵 폐기가 평화협정의 선결조건이라고 했지만,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그동안 발언을 보면 2.13 합의 2단계 조치인 핵 불능화가 이뤄지면 협상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이어 “완전한 핵 폐기 까지는 앞으로도 수 년이 더 걸리겠지만, 핵 불능화는 미국이 연내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제”라면서 “따라서 핵 불능화가 협상 시작의 조건이라면, 이제는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핵 문제가 풀리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너무 성급하며, 미국과의 입장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 (HERITAGE FOUNDATION)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기는 했지만 이는 핵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공개와 시설 불능화 등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핵 문제가 풀리고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금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다음 단계 조치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평화협상을 논의하는 것은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평화협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벌어진 상황이, 통역 오류 때문이 아니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두 정상 간의 분명한 의견 차이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