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기밀매와 마약거래 등 이른바 `범죄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5억~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0일 발표된 유엔 산하단체의 한 연구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산하 `새 천년 계획 (밀레니엄 프로젝트)’은 10일 발표한 연례 ‘미래보고서(State of Future)’에서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조직범죄 단체들이 돈 세탁과, 화폐 위조, 저작권 도용, 마약, 무기 밀매와 인신매매 등 이른바 ‘범죄 사업’을 벌여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지난해 조직범죄 단체들이 범죄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2조 달러, 즉 한화로 1천8백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의 경우 연간 5억~10억 달러를 범죄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조직 범죄단체들이 범죄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금은 전세계 국방비 예산 총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지구온난화, 테러, 부패, 실업 등과 함께 앞으로10년 안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구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3월 북한의 범죄사업과 관련해 북한이 마약, 위조 화폐 제조 등으로 최근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한의 범죄활동(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이라는 제목의 CRS 보고서는2005년 북한의 무역적자는 18억 달러였으며, 식량 지원과 해외원조금을 감안해도 일본 거주 한국인들의 송금마저 끊긴 상황에서 북한은 10억 달러 가량을 불법 자금으로 충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미래보고서 ‘는 이 같은 조직범죄는 유엔 마약통제나 범죄예방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장일로에 있으며, 국제사회의 문제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활동하고 있는 이들 조직범죄 단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사한 금융형사기구를 창설하는 등 전세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국제사회의 미래 문제, 기회와 도전, 정책과 전략을 분석, 보고하고 미래사회의 위험을 사전경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지난 11년 간 전세계 업계, 정계, 대학, 비영리 단체와 유엔 산하기구의 전문가 2천4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는 전문가 3백 5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