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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포함


오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김장수 한국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의 정상회담 의제화 여부가 줄곧 논란이 됐던 만큼 공식 수행원에 국방장관이 포함되게 된 데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김장수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회의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행원 선정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는데, 공식 수행원에 김장수 국방장관이 포함되고 송민순 외교장관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장수 장관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우발적 무력충돌 억제 방안 등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6일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국방장관이 최종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외교장관은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지난 2000년 6월 개최된 1차 정상회담 당시에는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수행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단 4대그룹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 인사 명단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일단 4대그룹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정상회담 당시에는 공식 수행원 10명과 특별수행원 24명, 일반 수행원 96명 등 1백3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20명이 늘어난 1백50명으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질문) 김장수 국방장관이 공식 수행원에 포함된 것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의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답: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에 김장수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은 아무래도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측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다른 군사신뢰 구축 방안 논의와 연계시켜왔기 때문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김장수 장관의 방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분위기 탓인지는 몰라도 미국측 관계자들이 잇따라 국방부를 방문하고 있다면서요?

6일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김장수 장관을 예방하고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1시간 가량 면담했습니다.

김장수 장관과 버시바우 대사의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미국측은 정상회담 수행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김장수 장관으로부터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측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정부의 준비상황을 듣고 싶다는 취지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측 입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북방한계선(NLL)에 관해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께도 주한 미 대사관의 정치군사담당 고위 관계자가 국방부를 방문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 군사구조 전환 일정과 합의사항 이행 등에 관심을 가지고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북방한계선(NLL)관련 의견교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질문)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거론된다면 국방장관보다 합참차장(대장)이 더 적격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답: 그같은 지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한국측 위원장이 합참차장(대장)인 까닭입니다.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도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합참차장이 포함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군의 다른 관계자는 “국방장관이 정상회담의 수행원에 포함될 지 여부는 정상회담 의제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질문) 김장수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면 남북 국방장관이 별도로 회동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답: 네, 그렇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측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북한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2000년 9월 제1차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북은 백두산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측이 ‘행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어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남북 국방장관이 별도로 회동할 기회가 마련된다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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