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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실무회담, 비핵화에 큰 영향' - 서울대 백진현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여부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 사실상 달려 있다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백진현 교수가 밝혔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백진현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문) 이번 미-북 간 회의는 2.13 합의에 따른 6자회담 하위 실무그룹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남아가 아닌 스위스까지 가 회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답) 장소는 미북 간 회담이기 때문에 지난 1차 실무그룹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했는데 2차 회의를 예정대로 한다면 북한에서 개최를 하여도 되겠지만 지금 북한이 수해도 있고 사정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택했는데 제네바를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북한과 미국은 과거에도 베를린 제네바 등지에서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 지난 1차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다가 끝났습니까?

답) 지난번 1차 실무그룹회의는 미국에서 개최 됐었는데 당시 2.13합의를 하면서 30일 이내에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열렸습니다만 당시는 첫 회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많이 논의가 되지 못했고 다만 당시 1단계 합의 이행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하는 문제와 그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에 관한 아주 초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번 회담의 의제로는 어떤 것들이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답) 지금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는 6자회담 산하에 5개 실무그룹회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로 가장 중요한 실무그룹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에 열쇠를 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양 수석대표들이 만나는 이 실무그룹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미북 관계정상화를 다루게 되겠지만 미북 관계정상화에 대칭점에 있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문제 또 핵프로그램의 전면 신고, 이런 문제들이 깊숙하게 다루어지고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의 대북한 제재 해제와 테러지정 해제, 적성국교역법의 해제, 대사급 수교 등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진행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이번 회담에서 만일 상당 부분 미-북관계 진전이 이뤄진다면 혹시 10월 초에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서로 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지 그 의미가 있고 6자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을 대신한다거나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을 또 대신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진전이 있고 실무그룹회의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이나 의미에도 도움이 되면 됐지 그 의미가 약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최근 북한 노동신문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는 한 6자회담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이런 입장은 북한이 어제오늘 한 얘기는 아니고 오랫동안 견지해온 입장입니다.

북한은 항상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지만 6자회담에도 진전이 있고 비핵화에도 진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상대방에게 나름대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실무그룹회의의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 이번 미-북 실무회담에 대한 전망이 다소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이번에 개최된 실무회담도 그렇고 또 앞으로 개최될 6자회담 본 회담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한 회담에서 급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북한 핵문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도 이것을 달성하기까지에는 아주 넘어야 될 산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하나의 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연다든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합의해 놓은대로 단계별로 조금씩 진전을 통해서 비핵화에 다가가야 되는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7월에 개최됐던 6자회담이 별로 진전이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지 9월 중순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이 지금 제2단계에 들어선 6자회담에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에 이 핵시설 불능화나 핵프로그램 신고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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