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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국 국민 총소득 증가, 부유층에게 쏠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의 총국민소득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해서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소득은 2000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06년의 미국 빈곤층은 2005년에 비해 불과 0.3 % 감소한 것에 비해 연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2000년에 비해 26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민의 총소득과 1인당 소득 변화추세를 문철호 기자와 함께알아봅니다.

Q: 미국의 총국민소득은 2005년까지 해마다 연속해서 증가했는데 1인당 평균소득은 2000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치우쳐 있기 때문인가요?

A: 네,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뉴욕 타임스 신문의 보도를 보면 2005년도 미국의 총국민소득은 7조4천3백억 달러로 2000년도 총국민소득을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총국민소득은 2000년에 비해 3.1 % 증가한 것이고 2004년도에 비해 5.8 % 증가한 것입니다.

총국민소득은 이처럼 분명히 증가했지만 총소득을 전체 소득자, 납세자로 나눈 1인당 평균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00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이는 소득증가의 많은 부분이 고소득자에 치우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Q: 미국의 빈부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종종 보도되기는 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느낄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요?

A: 미국의 총국민소득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래 2001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줄곧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국민소득이 2001년 한 해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후 5년간 총국민소득과 4년간 1인당 국민소득의 감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총국민소득 감소는 1945년이후에 출생한 미국인들에겐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총국민소득 증가는 1인당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미국인들에게 치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Q: 1인당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의 미국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A : 1인당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인 미국 납세자수는 2000년의 23만9천6백85명에서 2005년에 30만3천8백17명으로 늘어나 26 %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좀더 자세히 풀이하자면 미국 전체 납세자의 0.25 %도 채 안되는 소수의 미국인들이 2005년도의 증가소득 가운데 2000년 대비 47 %를 차지했습니다.

Q: 그것만으로 소득이 최부유층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군요?

A: 그렇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창한 감세정책 시행의 혜택이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들에게 큰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액의 돈을 장기투자해서 얻은 자본수익과 배당금에 대한 감세혜택 가운데 3분의2가 30만 몇 천 명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공정과세를 위한 시민이라는 단체는 2003년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법안은 결국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정과세를 위한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수익에 대한 감세액 가운데 28 %가 1억3천4백만 납세자들 가운데 1만1천4백33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렇지만1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외에에 주식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A :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90 % 이상에게 돌아간 투자수익 혜택은 평균 318달러에 불과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감세액은 전체의 5.3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1천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은 한 명이 1백90만 달러씩의 투자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2백17억 달러의 감세액이 소수의 최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계산입니다.

Q:그렇다면 미국의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은데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A : 미국 연방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이거나 4인 1가족의 연간 총가구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빈곤층이 2005년의 12.6 %에서 2006년에 12.3 퍼센트로 불과 0.3 %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약3천6백5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빈곤층이 0.3 % 감소했지만 이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5년째 불균형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망스러운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산 및 우선적 정책연구소의 로버트 그린스타인 소장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빈곤층 감소도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크게 줄어든 반면 어린 빈곤층이나 18세에서 64세 까지의 성인 빈곤층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Q: 그러면 중산층은 어떤가요?

A : 미국에서 과거에는 중산층이 경제와 사회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중산층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2005년도 납세신고에 따르면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가 2000년에 비해 3백4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라고 하면 50만-60만 달러 이상 소득자도 포함되는데요 그들은 중산층이 아니라 곧 최상위 고소득층에 진입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비켜가는 것으로지적됩니다.

Q: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분배가 중산층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

A : 그렇습니다.. 기업과 부유층이 성장하면 나머지 계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경제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라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시민의 로버트 맥킨타이어 회장은 지적합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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