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내년에야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최근 서울을 방문한 미 의회 의원들이 밝혔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을 발효시키려면 양국 정부는 의회의 비준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방문한 미 의회 의원들은 이 협정이 비준을 받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미 의회가 이라크 사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협정 비준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을 방문한 미 하원의 다이앤 왓슨 의원은 이 협정이 비준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왓슨 의원은 워싱턴 정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의원교류협회의 미국측 대표인 왓슨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무역을 늘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양국 관계를 현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두 나라는 모두 이 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정치,경제적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거대한 미국 경제에 한국경제가 종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는 특히 농업 분야에 많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도 이 협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 중 2개 업체가 이 협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왓슨 의원은 미 의회가 자동차 업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협정을 비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왓슨 의원은 미국 의회는 무역협정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업계의 이해관계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한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협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입니다.그러나 미 의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도 걸림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한국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농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얼 포메리 의원은 쇠고기 문제가 협정을 비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메리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하려면 한국이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뼈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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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문 기사입니다.]
A team of U.S. lawmakers visiting South Korea says a major free-trade deal signed several months ago may have to wait until next year for passage. Other pressing business before the U.S. Congress, and some unsettled issues in the agreement, are behind the prospective delay. VOA's Kurt Achin has more from Seoul.
U.S. Congresswoman Diane Watson says ratifying a major trade deal with South Korea this year is not Washington's highest priority.
"The chances of taking up the proposed trade policy might be a little slim."
Watson is chairing the U.S. side of an inter-parliamentary con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week. Lawmakers from both countries call it an opportunity for frank dialogue about the deal, which would loosen trade barriers.
But Watson cited U.S. domestic budget items, along with security concerns connected to Iraq and Iran, as the reason for the likely delay.
President Bush and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signed the deal in June after months of intense negotiation. The deal is bitterly opposed by some Korean groups, who fear it would allow the far larger U.S. economy to swallow entire sectors of South Korean production.
Two of the three biggest U.S. automobile producers oppose the deal, because they say it does not sufficiently cut barriers to import foreign cars into South Korea.
Watson says the agreement will not become law until Congress can assure U.S. carmakers they are not getting a bad deal.
"Cars, car sales, jobs, manufacturing, will be a number-one issue."
There is also uneasiness in Washington about including goods made in Kaesong, a North-South Korean joint venture located in the North, in the free-trade deal. Seoul wants them included, but some congressmen are concerned that the North Korean workers at the park are not being treated according to global labor standards.
South Korea's ban on U.S. beef imports is another sensitive issue.
South Korea suspended those imports after a U.S. cow was found with "mad cow" disease in 2003, but resumed shipments this year. Little U.S. beef has actually made it to consumers, however, due to rejection of shipments containing bits of bone, which South Korean inspectors call a health hazard.
Congressman Earl Pomeroy, who represents many American farmers, says the beef issue could be a deal breaker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The embargo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resolved, I believe, before there will be much prospect for having the free-trade agreement passed in Congress."
Washington says U.S. beef, with or without bones, is completely safe.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says U.S. producers have adequately controlled the threat of mad cow dis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