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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 변화 여부 주목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선양에서 미국영사관에 진입하려다 체포됐던 탈북자 6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석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탈북자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 왔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선양에서 체포한 10대 소년 2명과 여성 4명 등 탈북자 6명을 지난달 석방했습니다. 이들은 선양의 미국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공안원들에 의해 체포됐지만, 미국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석방된 뒤 현재 서울에서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뤄온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중국 당국이 체포한 탈북자를 석방해 한국으로 보낸 것은 매운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중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송환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있습니다. 도희윤 총장은 그 수가 한 해 수 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같은 구금시설과 강제수용소 등에 끌려가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희윤: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유엔 협정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951년 서명한 유엔 난민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해 유엔 당국과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협정을 줄곧 무시해왔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들과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선양에서 체포했던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낸 것을 환영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2세들이 중심이 된 대북인권단체 링크 (LINK)는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의 석방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 왔던 중국 정책의 극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제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에드리안 홍 대표는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할 경우 쏟아질 비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정이 예외적인 것이었는지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책 변화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중국이 탈북자 6명을 석방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미국과 유엔은 중국이 탈북자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통일문화연구소의 정용수 연구원입니다.

정용수: “중국은 2005년에도 탈북자를 남한으로 보낸 적이…”

정 연구원과 도희윤 사무총장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정책 변화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용수: “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인지..좀더 두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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